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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영화 장면 일부를 내 유튜브에서 서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사항 모두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위의 행위가 영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업로드 행위인 경우에는 영화사에서 일일히 이를 대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친고죄의 특성상 문제를 삼지 않을 뿐,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용 허락은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자로 부터 구두 든 서면이든 이용 승낙 내지 허락을 얻으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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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매달 쪼개서 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분할 해서 변제를 받을 필요는 없고 일시금의 지급 청구를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로 일반적인 민사법정이자 연 5%를 가산하여 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이자 및 원금에 대한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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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도 식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통상임금 근로자와의 차별적 대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근로자들에게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차별한 다면 이는 차별적 대우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단법) 제8조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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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제90조 및 「가사소송법」 제41조).
법률 / 가족·이혼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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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위임계약서가 원본계약서와 다를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본계약서를 교부 받으신 것이 없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본 계약서 상의 내용과 다른 계약이라면 사문서 변조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반드시 사문서 변조라고 확신하기는 그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파악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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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만났던 여자가 200만원을 빌리고 잠수를 탔습니다. 아떻게 받아아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위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확실한 차용증이 아니라 단순히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만에 기대서는 상대방이 과거 연인관계에서 호의로 대여가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박할 증거가부족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도 인용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소액인 점에서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보수의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는 부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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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자료 삭제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다수의 사례가 형법의 제366조 위반 즉,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손괴죄성립 기타 컴퓨터의 손괴로 인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처벌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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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반정도 갚더니 파산신청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할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고 요건을 갖추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경우 추가로 채권의 실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라면 형사고소 등을 통하여 파산 신청 이전에 채권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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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측이 피고인 신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재판의 절차에 결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판결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증거와 피고인이 단순히 진술을 거부하여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증거 등이나 기타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실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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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사장이 바람핀다고 이야기했습니다.명예훼손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란 한명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항변사유(공공의 이익) 등의 주장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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