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5달간 악플을 1000개 안팍으로 달았을 때 처벌이 어떻게 나오나요?
우선 저는 몇개월 전 한 연예인의 안티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연예인의 안티가 되어 5달간 그 연예인에 대한 악성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5월에서 10월까지로 5달간이고, 세세히 보면 5월 중반부터 6월 초까지 하루에 평균 15개씩 거의 매일 작성했습니다.
그 뒤 6월 후반에 그 연예인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하루에 평균 20개씩 거의 매일 7월 말까지 작성했습니다. 그 뒤로는 연예인이 대량고소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와 거의 안티사이트를 둘러보기만 하며 악플은 거의 작성하지 않다가 10월 말에 안티사이트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적어왔던 악플은 “청량하고 맑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여느 개저씨여서 씁쓸하다.” , “ 저게 노래냐?” , “ 춤 연습 좀 제발 했으면.” , “피나도록 연습한 대형기획사 연습생과 어딜 비비냐?” , “팬에 대한 진심이 없다.” “진짜 추하다.”, “자기가 무슨 마이클 잭슨인줄 아나” ,“X나 웃기다”, “사기꾼..으윽” 정도입니다.
저는 현재 중학생 미성년자이며 전과가 없습니다.
현재 매우 반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고소를 당한다면 처벌은 어떻게 나오나요? 어떤 분은 저 보고 “넌 확실하게 징역이다. “라고 하셔서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만약 저 정도 죄질이라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며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높은가요? 제가 지금 청각 장애 1급인데 처벌 당할 시 참작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가 중범죄는 아닌 점, 미성년자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인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무조건 실형이 나온다라고는 절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미성년자라면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 내용만을 가지고 미리 그 판결의 결과를 점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수개의 모욕죄가 모두 성립한다면 이는 모욕죄가 경합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 내지 집행유예형도 예상되는 경우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