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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게 되면 재산을 반반 나눠가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이 경우 어느 일방이 혼인 관계 이전부터 소유 하고 있는 재산권은 분할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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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진행중 일시변제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 (신청서의 제출) ① 채무자는 일시변제 신청서에 일시변제를 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제자금의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2.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소명자료 3. 채무자의 진술서 4.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수정안 ②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수행한 변제계획은 그대로 유지 하고 마지막 회차에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일시변제금을 안분하는 내용 의 변제계획수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회생법원 실무 준칙에는 일시 변제 신청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채권자의 진술 등으로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성격(금융기관 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아 일시 변제 신청 가부를 가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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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떤 죄명의 고소와 민사소송을 걸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이나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단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로 볼 수 있는 증거의 확보가 필요한바, 실제 투자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사업에 나아가지않은 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증거를 분석 후에 사기 고소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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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환불소송일때 문제되는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성매매 미수가 성립이 되지 않고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돈을 미리 송금하고 이에 대해서청구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부당이득에 대응할 수 있는 사유로 보입니다. 부당하게협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 등을 해 볼 수 있을지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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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로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 및 지시 위반, 불법 U턴, 끼어들기 등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를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라 합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보험을 가입하면 11대 중과실이 아닌이상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기타 민사 형사상 합의를 본 경우에는 선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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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소송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는 준비서면 제출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준비서면을 제출한다고 하여 신속하게 변론기일이 잡히는 것은 아니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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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직거래로 팔았는데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물품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세세하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실제 구매자가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인지 해당 원인 사실, 고장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대금의 반환과 해당 수리된 물품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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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에 2021년 연차가 생성되었는데 정규직 전환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내부 시스템으로 연차가 생겼을 수도 있겠으며, 추후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규직 전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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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을 하고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고소, 고발인 진술 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추후 그 신원을 알게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외에 고소 대리로 변호사를 통하여 익명의 제보 등을 하는 방법은 있으나 비용이 더 지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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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당했는데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절차로 공동으로 고소를 하신 이후에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기타 다른 피해자들 처럼 각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합의 제안을 하시고 기타 절차(배상 명령)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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