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죄도 기타 방조죄 등이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다툼 자체가 살인의 원인이 된 것으로 아니고 심장마비에 따른 사망의 결과에 그 예견 가능성이나 기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 바로 살인죄나 기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위 정보통신망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이 불명확합니다. 공모 공범 관계인지, 단순 공범인지 즉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범 관계 이더라도 시차를 두고 서로 각 각 별도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고 추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죄명이 달라지거나 별개의사건에 가담한 것이 발각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거래 등의 경우는 다른 나라를 경유하여 판매 가격에 다른 정책으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 내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위의 경우에는 해당 주거권자 및 사용권자의 출입 승낙이 없는 가운데 이에 들어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선 주거침입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원인을 알기는 어려우나 위의 경우 사고 이후 시일이 한참 지난 이후에 해당 보험 처리접수가 된 점에서 아직 시효 소멸한 채권은 아니기 때문에 렌터카 업체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처리 즉 적절한 보상 합의와 보험료의 할증 등으로 처리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업무상 횡령이 성립할 여지가 높습니다. 명확한 CCTV 녹화 증거 영상까지 있는 점에서 해당 범행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의 회복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우선 급여 통장 등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 등으로 보전 조치를 하고 재산 조사를 통해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을 보전 조치 해놓고 추후 관련 비용 청구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과실로 손괴를 하는 경우에는 손괴죄로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그 가액이 매우 적은 것이라면 법적 절차의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도라면 특별히 제설에 대한 책임을 지기 어려우며 이에 낙과를 하는 자에 대한 보상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인 임차 구역이라면 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 형사 모두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계속 답변드리는 것과 같이 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질문자의 상대방역시 민사소송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이 미리 경고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