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소시 어떤증거를 해야할지 여쭤봐요.

Question

A가 B의 글을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에서

A가 B에게 했던 댓글 ,게시글들도 모욕죄로 고소 할수 있을거 같아서 B가 고소를 하려는 상황인데

증거를 어떤걸 내세워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총 증거는 3가지입니다.

1) 2018년 B가 A에게 댓글로 '그럼 장사꾼인가보네 ㅆ발 매번 주의주는데 이거 완전 꾼이고만' 이라고 하고

A가 B에게 '장애인인가보네 밥이나 처 먹어라'

2)2020년 B가 A의 글에 댓글로 인터넷 주소만 남겼고

A가B에게 '장애인' 이라는 댓글을 남김

해당 주소는 A가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고소한 내용

3) 2020년 A가 B의 이름을 언급하며 'B 아직도 여기있네 정신 못차렸노' 라고 게시글 작성.

이렇게 증거가 3가지인데 어떤걸 증거로 써야 B에게 유리하게 모욕죄로 맞고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부분이 모두 모욕죄에 있어서 보다 유리하게 적용되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데 있어서 3개의 모욕죄로 증거를 각 각 모두 제출하여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의 내용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는 주장을 명확하게 뒷받침해주는 것이고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위 3가지 증거 모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