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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준비서면에대하여 사실확인을 하고자 보정명령이 내려오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러한 보정명령은 내려 지지 않습니다. 이는 적법한 형식 등의 위반의 경우에 보정명령이 내려 집니다. 증거 등은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증의 실패로 그 불이익은 해당 주장 당사자가 집니다. 2.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라고 하여 당사자가 서로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만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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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코인체결량 마진거래 리딩 투자 사기시 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경우로 보여지는 위 사안에서 검거를 하는 경우에는 이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해당 피해를 복구하고 투자금이나 기망당한 재산상 손해를 반환 받기 위해서는 각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하는 바, 집행 가능한 재산이 피의자들에게 없다면 피해의 회복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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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법인대표카드를 내연녀에게 줘서 공금횡령을 했을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내용 즉 대표가 법인 카드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 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손해배상 약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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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없는 백수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특별히 취업 여부 등이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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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당했는데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 이유를 불분하고 (즉 위와 같이 취업 사기를 당한 경우라도)개인의 계좌정보 및 비밀번호, 카드 정보 등을 알려 주는 경우에는 해당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사항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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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 트레일러 차량은 몇 차선을 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1, 2, 3, 4차로 등으로 나뉘던 지정 차로제가 현재는 왼쪽 오른쪽 차로로 나뉘어 왼쪽 차에는 승용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차가 다닐 수 있으며, 오른쪽 차로로는 버스 등 대형 승합, 화물, 특수, 건설,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른쪽 차로로 캠핑카 등의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적절한 운행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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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로 당한 사기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가품을 진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였다면 이는 사기죄로 진품 가격과 가품 가격 사이 차액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과 시간 등이 소요되고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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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교차로 사고 과실이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과실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의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과실 비율을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해당 골목의 구조, 각 운전자의 시야, 주의 의무 위반 정도, 과속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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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층간소음 문제인데 답장해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판단할 사실관계가 부족합니다. 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려면 구체적인 범죄 행위 등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할머니께서 자신의 방을 쿵쿵 찢는 행위가 바로 범죄라거나 바닥을 친행위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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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미수건 오래된 미수금입니다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공사 용역 대금 내지 공사비 대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 증거 (계약서 등)유무를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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