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배당을 받기 까지 시간이 소요 될 수 있고( 관할을 잘못접수한 경우 올바른 관할로 사건 이송) 이후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접수 받아 피고소인에게 유선연락 등으로 피고소인 진술서를 받게 됩니다. 대개 2개월 안에 해당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위 기간은 단기 또는 장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커뮤니티 게시판 등으로 모욕죄의 특정성은 개인 당사자가 자신의 신상을 밝히는 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고 기타 성적인 모욕행위는 음랑한 부호 등의 반복 전송인 경우 모욕죄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니 위의 경우 그 개인이 해당 욕설을 유발한 것으로 죄책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자문사 설립시 인적요건으로 1인 이상의 전문 인력을 임직원으로 있어야 하는 바 대표이사나 이사 등이 아니라 일반 직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법인등의 책임을 그 직원 개인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귀하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격 없는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문서 위조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문제가 없는지는 추가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은 해악의 고지 등을 하여야 하고 모욕죄 등은 타인이 모욕행위를 인지 할 수 있어야 하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인격 모독 등의 발언 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지속적으로 출금이 지연되거나 출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하여 해당 금전의 반환 이행 청구의 민사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확인하여 횡령이나 기망의 점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아직 위 사실만으로는 형사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시판 등에 해당 사실을 올리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방어 등을 해 볼 수는 있으나 고소 이후에 대응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삼가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안은 해당 현상광고, 기타 조건을 성취한 현상광고 계약에 의하여 해당 경품의 지급 즉 약정금의 이행 청구의 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 바, 해당 담당 경찰관의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직무를 버린 다는 인식하에 작위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로 볼 수 있으나 별다른 학대의 증거나 의심 등이 해당 시점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직무유기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족인 직계비속 들이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 초본 등의 발급을 통하여 해당 주민 번호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정보가 없다면 즉 주민번호가 말소된 경우라면 그 이유 등을 초본 등을 통하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열람 복사 신청, 정보 제공 신청 등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 보유자는 운전자와 동시에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해당 보험사의 구상의 상대방 피고가 됩니다. 추후 실제 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다시 구상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