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1990.1.13>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민법은 직계혈족(직계존속, 비속) 간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불문하고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아버지가 스스로 부양을 할 수 없는 능력 상태라면 이에 대해서 추후 부양료의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청구시에 위의 당사자의 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 법리에 의하여 계약금 조로 지급한 금원은 돌려 받기는 어려우나 바닥권리금이라고 하여 일정한 시설 등이나 기타 기본 권리금 조로 지급한 금원의 경우 계약이 파기된 이상 그 금원의 반환 청구를 고려 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 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등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보험 가입자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점에서 보험계약에 있어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 가입 경위를 살펴보신 후에 가입에 대한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해당 위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채팅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신원 등을 밝힌 경우라고 하여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캐릭터를 지칭한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서 최후 주소지를 기재하여 공시송달 신청 후에 공시송달 제도에 따른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대방이 공동생활을 저버리고 가출을 한 점을 유책으로 하여 재산 분할 등의 신청 등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게임 처벌법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 점수나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는 용역 알선 또는 대리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리 게임을 한 업체 등이 처벌 받게 되며, 이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한 자는 따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동생의 친구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제기하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수리비 등을 고려해 보면 실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적 청구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신혼 부부 특별 공급 등에서 신호부부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이며 이는 (혼인) 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을 포함하므로 해당 기간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혼사유 중 성격 차이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재산 분할 등은 개별적 사안별로 사실관계 파악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