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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이상 집합금지인데 연애대상은 어떻게 진행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행정명령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의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 진 것으로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나 기타 회사, 기타 공적인 행사 등의 경우에는 5인의 모임 위반 여부는 아닙니다. 해당 사안은 방송이라는 상업적 모임으로 사적 모임은 아닌 것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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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공무원이시라 재산신고 하시는데 p2p 대출 내역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공직자 재산 신고시 금융 정보 열람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신용 조회 등을 하는 기관의 대출 내역 등을 모두 확인할 수는 있어 보이지만 P2P 사적 금융의 조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나 실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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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과 답변서 서로에게 전달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는 서증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 및 증거가 모두 송달되고, 피고가 작성한 답변서나 준비서면 역시 서면과 증거 자료 모두 송달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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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이후에 직원끼리도 모이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 명령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어 있지만 즉 업무를 위한 모임의 경우에는 가능하나, 업무 시간 이후에 사적으로 회식 등으로 5인 이상 모임은 해당 행정명령의 위반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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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정액 검사 때문에 틀어주는 야동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음란물인 경우에는 소지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 이를 유통, 제작이 성폭력 특별법 등에 의하여 위반이고, 아청법에 의하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만 시청 또는 소지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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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서의 내용 중에 주장을 하더라도 주장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과 같이 반드시 증거로 증명을 하여야 해당 항변이 인용이 되어 질문자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할 수 있지 위와 같이 별다른 증거 없이 주장만을 하여 항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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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한 것 같은 영상을 발견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영상에 대해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문제가 되나 해당 사항이 특별히 창작성을 띄는 영상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편집과 기술 방법이 유사하다고 보이나 이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특별히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 기술 방법, 자막 삽입 등의 형식이 유사하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는 최근 인기가되는 각종 트로트 경연 방식의 방송 등이 모두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운 것과 유사하게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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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선임 발언관련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언어폭력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경우에 적용되며, 언어적으로 폭언 욕설의 경우는 기타 군인에 대한 징계 등의 사유가 될 것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가혹행위 등으로 선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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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급청구 및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가 있으나 위의 경우 180일 동안 고용보험의 가입이 필요한데 위의 경우 피보험 자격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로 보더라도 실업 급여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센터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하시면 센터 업무담당자의 판단하에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나, 해당 요건에 현재는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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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완료 후 사건기록 열람 복사 신청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태는 검찰에서 구약식 기소를 한 상태이고 추후 관련 약식명령 발령시에 법원에 열람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해당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검찰에 검찰 민원실을 통하여 본인의 형사 수사 기록 열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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