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수있을까요?
지난날 아무것도 올려져있지 않은 게시글에
혼잣말로 다른사람을 지칭하지않고 여고생~~ 하면서 섹드립 댓글을 작성했는데
누가 이것을 보고 저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할수가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게시글을 올린 곳이 어디이고 게시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섹드립의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대략적인 위의 표현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특정하지 않은 점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이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지 않았다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음란한 내용을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경우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