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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죄 원고인데 피고에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구체적인 변론의 방향등에 대해서는 세세히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증거 자료가 적정한 형식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이 모두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 소송으로 전환을 신청하시어 인터넷을 통해 열람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 형사 판결, 즉 즉결심판의 벌금 액수 등이 연동되어 손해가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답변서 내용에 위와 같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 하나 반박을 해보아야 하며, 이를 명확하게 기술하여변론을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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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앞 주차할경우 단속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도로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도로의 경우 상가의 앞이라고 하여도 주차장으로 구획된 곳이 아닌 이상 도로 옆에 주차는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해당 견인이나 기타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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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가 있으나 위의 경우 180일 동안 고용보험의 가입이 필요한데 위의 경우 피보험 자격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로 보더라도 실업 급여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센터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하시면 센터 업무담당자의 판단하에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나, 해당 요건에 현재는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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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언제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국회의원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수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행위의 목적, 장소, 시간, 내용,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되, 이에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직무상 또는 그에 부수하여 한 발언인 이상 그 발언의 내용에 관하여는 헌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고, 국회의원의 행위가 이러한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국회 내에서의 징계책임’이나 ‘국회 외에서의 정치적 책임’ 등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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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받게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가 소음도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한 사례가 실제로도 있는 점에서 국가 등에서 건설한 공항의 설계나 기타 문제, 하자가 있어서 소음이 수인한도 이상인 경우여서 신체나 기타 생활에 손해를 가져온 다면 국가 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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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지금 집단폭행치사 공동강금으로 조사받고잇는데 반성문은 어떻게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성문에 특별히 양식이나 내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반성문이 양형의 참작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지한 반성에 기초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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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 전사 양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를 녹취록의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속기 사무소 등을 통하여 녹취록을 작성 받아 이를 제출하는 것이 서증의 형태로 제출하는 적절한 방법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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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저의 동의없이 사업자대출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다소 모호합니다. 공동 대표자인 경우에는 금융 거래 등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각자 대표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나 기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명확하게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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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매크로 블로그/유튜브 운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는바, 다소 추상적이어서 그 위법성을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게임의 시스템에 저해 되는 경우에는 게임사의 게임 운영 상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이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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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인해 수술을했는데 돈을 못주겠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보험사와 실제 원인관계와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 이견에 따른 보험료 지급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해당 보험사와 다툼이 어려움이 있다면 실제 운전자에게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 점에서 민사절차 진행시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법률 / 의료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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