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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땅팔고세금을 못네면언제까지신용불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 등급의 저하로 인하여 신용 불량자가 된 경우에는 이후 회복을 위하여 변제가 필요합니다. 그 변제 없이 회복의 가능성이나 기간을 가늠하기 어렵고, 신용회복 위원회의 상담 등을 통해 채무 조정 등을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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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치소의 경우에는 미결수를 구금합니다. 즉 흔히 말하는 구속수감 상태에서 아직 판결로 형이 확정되기 이전의 구속 수감자들을 구금하는 장소를 구치소라고 하고 교도소는 실제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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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카드론의 당사자가 본인명의로 되어 있고 직접 해당 명의 등을 대여한 것이라면 다른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인용되기도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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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혼할 부부에게 상속을 받은 재산을 분할해줘야 ㅎ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은 배우자로 공동상속인이 되지 ,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혼 소송 가능 여부는 위의 경우 장기간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가출한 점에서 이혼 사유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원인 등 기타 사유를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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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중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어느것이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공제율이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가 더 큰 점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기타 신용카드의 혜택 등을 비교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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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사고 과실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과실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주변의 차량의 운행 사정 등을 주시하며 통행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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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복도에 cctv 카메라 설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해당 사항에서 복도에 방범 목적으로 설치함을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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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던 중 파손된 물건이 생기면 보상 받을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파손의 경우가 반드시 이사 업체의 이동 중 파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사 전에는 온전하였더라도 해당 포장 과정에서 파손이 이루어 진 것인지, 기타 이동 과정인지, 해당 파손이 이사업체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야 해당 파손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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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 신고 가능한가요? pc방에서 턱스크 많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행정명령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미착용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구청 등에 진정 등을 통해 내려지며, 진정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해 볼 수는 있지만 특별한 실익이 없는 점에서 진정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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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동영상 내용과는 관련없는 홍보성 댓글을 단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정확하게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처벌 규정이 존재하여야 이를 근거로 해당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댓글 등에서는 특별히 해당 광고 행위가 위법한 도박, 음란, 기타 범죄 사이트가 아닌 이상 바로 위법행위로 보고 제재 나 처벌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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