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잘못됐을 경우 보상금에 세금

Question

익산 오거리 사건에 대해 알게 됐는데

10년간 누명으로 감방에 가고 보상금을 8억 받는다고 봤는데 이 경우 불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때나요?

그렇다면 불로소득으로 몇 프로를 떼 가는 건가요?ㅋㅋㅋㅋ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주는 정부 포상금이나 선수 연금,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됐던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주는 형사보상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고하게 형을 살게 된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배상금이기 때문에 국가에 소득 등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