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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중 연체 중인데 재회생신청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신청 후 회생 기간 중에 연체를 하는 경우에는 3회 이상 연체시에는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의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해당 재신청시의 실익에 대해서는 추후 신청을 다시 할 시점의 재무상태 등을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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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투자금을 못받고 친구는 잠적을 했는데 민사소송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의 경우에는 형사 범죄에 대해서 국가의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의 절차이고, 투자금의 회수 등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투자계약의 위반 등에 따른 반환 청구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투자의 위법 등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서 해당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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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변경된 핸드폰번호 공유안해서 개인회생 기각되었는데 환불 및 손해배상을 안해주는데 법무사에 요청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법무사와 사건 위임 계약상의 법무사가 위반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법무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위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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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의 경우는 미결수, 즉 아직 형에 대해서 판결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구속 수감 중인 경우에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이해하시면 되고, 형 집행 정지의 경우에는 실제 판결 이후에 법정 징역형 등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경우 그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둘 다 석방이 되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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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직원이 네트워크마케팅으로 수익이 발생되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공기업의 임직원도 겸직이 금지 되어 있는 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겸직 제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겸직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징계 사항이 될 수 있지 바로 처벌 등을 받는 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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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류의 알바는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업무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통관 부호를 요구한다던가 기타 다른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제 업무와 관계 없이 자신도 모르는 범죄 등에 방조 혐의를 얻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온라인 등의 아르바이트 등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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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신청 걸리는 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가지고 사실조회 신청의 소요 기간을 알려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조회는 사실조회 기관 등이나 주체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 점에서 별다른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독촉을 해보시고 확인에 협조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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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준비생 파산신고 면책결정 시험시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략적인 수임료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는 파산하여 면책되지 않은 자라는 공무원의 결격사유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해당 채무에 대해서 파산 신청을 진행하시지 마시고 공무원 시험을 치루시고 추후 신용회복 등의 절차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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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적인 폰팔이! 사기 미수 대리점의 전화번호와 피해 내용을 SNS나 인터넷에 공개하면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만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 즉 위의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해당 사실을 게시하는 경우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죄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게시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고소를 할 수는 있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위 게시글 작성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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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고를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해당 사안은 경찰서나 기타 수사기관에서 보낸 문자는 아닌 것으로 실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내지도 않고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여 그 고소장이 송달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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