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다음 수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경찰수사 받고 일단 기소의견으로 처리가 났는데 수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2달이 넘어가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해결이 잘 되고 있는건디 안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원래 이리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기소)권한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이 되고, 검찰청에서 최종 검토를 한 후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구속 사건의 경우는 사건처리가 빠르지만 불구속 사건의 경우는 빠르면 2 ~ 3개월 내에 기소하기도 하지만, 보완 수사가 필요하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역시 검찰청에 따라, 담당검사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언제까지 처리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송치받은 검찰의 담당 검사실의 사정, 사건의 종류, 추가 수사여부에 따라 검찰 처분까지 시간이 달리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금정보만으로 그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담당검사가 배정되고, 해당 검사가 서류를 검토한뒤, 필요에 따라 검찰조사까지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개월이상은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송치후 검사가 기소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안마다 달라 검찰송치후 기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담당검사실에 문의하여 수사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인지 검사가 처분으로 기소를 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였더라도 검찰에서 추가 수사 지휘 등을 할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략 1-2월 내에 처리가 되기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