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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후합의는어떻게하나요 3살아기가타고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가 강요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직은 적절한 치료를 계속 받으시고 이에 대해서 보험사로 부터 치료비가 나오므로 경과를 좀 더 지켜보시고 추후 후유 손해 등의 발생 등 상세 정밀 검사 등도 마친 후에 관련 협의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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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친권말소나제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2호 참조).“친권상실선고”란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참조).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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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에 대통령 당선자에게 사망 등 유고가 발생하면 대통령의 직과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의 사항은 대통령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8조 (재선거)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행한다.1. 당선인이 없는 때2.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3.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4. 당선인이 선거일이전의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②재선거는 전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행하여야 하며,그 기일은 선거일전 40일에 대통영이 공고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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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 (계정 회수하는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정 거래를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다시 해당 계정을 회수한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기망에 의한 편취로 볼 여지가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등의 보호 등의 사유로 해당 사기의 점이 면책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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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기업들이 직원들의 백신접종을 의무로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에 대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개인이나 임직원에 대해서 해당 접종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는 개인의 보건권, 행동자유권 등의 침해가 될 소지가 있는 위헌법률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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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관의 입회하에 승마교육을 받던 아이가 낙마하여 부상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정한 교관의 주의 의무 위반이 없고, 부모의 참관하에 해당 수업 등이나 승마 교육이 이루어 진 경우라면 바로 업체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구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그 책임이 교육 제공 업체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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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가 공문서위조에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 협의 중에 실제 어느 공립 학교의 성적표를 작성한 것에 나아간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판매 이후 작업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내지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단계에서 실제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죄가 아직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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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건에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질문자가 번호판이나 연락처를 촬영한 것만으로 사고후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직접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보이고, 도주한 점이 보여 이에 대해서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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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알선한 성인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金),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위의 사안은 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요행위가 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하므로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조치가 시급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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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를 하고있는 사람을 촬영해도 초상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은 퍼블리시티권으로 부르며,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찍었을 경우, 그 사진을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일반인인 경우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침해된 것이고, 연예인일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촬영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려고 이를 유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기타 관련 범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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