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폭행시 방어폭행 처벌이있나요?

Question

싸움이 일어났을때 상대방 먼저 폭행후 방어폭행 처벌이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시비걸고 폭행도 먼저시작하고 방어로 몇대 때렸을경우 어떻게되죠?

경찰부르면 같이 고소당하나요?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쌍방폭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어 폭행은 법적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싸움의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폭행, 상해행위에 대하여

각 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누가 먼저 원인 제공을 하거나 가해행위는 한 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어행위로 한 폭행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