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폭행시 방어폭행 처벌이있나요?
싸움이 일어났을때 상대방 먼저 폭행후 방어폭행 처벌이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시비걸고 폭행도 먼저시작하고 방어로 몇대 때렸을경우 어떻게되죠?
경찰부르면 같이 고소당하나요?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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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쌍방폭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어 폭행은 법적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싸움의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폭행, 상해행위에 대하여
각 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누가 먼저 원인 제공을 하거나 가해행위는 한 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어행위로 한 폭행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