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승인되기까지는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인된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우편송달하기까지 한 달이 소요되기에 면책결정문을 받기까지는 총2개월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현재 코로나 등으로 법원 휴정 등으로 여러 지연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을 통해 사실확인 조회 등 을 할 수는 있으나 아직 공시송달인 점에서 특별히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이 절도죄로 고소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방어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 가압류 해제를 먼저 요구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응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 경우에는 다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청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례를 참고하여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가처분 신청서를 확인하여 결정문을 분석하여 3인에게 각 각 할 지 아니면 공동으로 할 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서는 법원에서 결정문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청구하는 금액으로는, 원금, 법정이자, 독촉절차비용을 모두 청구하고 있으므로 절차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지, 송달료, 변호사수수료 등을 소송비용 확정 신청으로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시, 군, 구청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금 신고는 국세청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겸업금지 조항의 위반은 없는지 추가 확인 및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취 거부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은 단순히 해당 내용을 발송했다는 우편일 뿐, 반드시 회신 등이 필요한 법적 의무가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3.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법적 절차를 말한 경우에는 공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5.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알아야 하며, 관련 소송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구체적인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가 사기라는 것을 모르고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타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을 보아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별로 증거관계가 다 다르므로 위의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의미 없는 답변이 됩니다. 즉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며, 기타 생계를 위해서 투자자 모집 등을 한 것은 양형상의 참작사유일 뿐, 위법행위의 공범으로는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은 이미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사전에 합의 의사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미 처벌을 받은 점에서 상대방은 민사합의에 소득적인 것으로 합의를 제안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소송을 계속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야만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있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경우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취식 행위 자체에 대해서 금지하거나 제재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쌍방 폭행, 즉 서로에게 폭행행위를 가한 경우에는 서로에 대해서 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에게는 단순폭행, 질문자에게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죄책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