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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정당방위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1조(정당방위)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성, 균형성, 필요성이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스트레스에 의하여 범죄 행위, 가해행위, 협박을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 등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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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같은 제조업은 파견직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에서 일정 업무에 대하여는 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② 하역업무로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항만운 송사업법 제3조제1호 등) ③ 선원의 업무(선원법 제3조) ④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ex,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⑤ 분진작업업무(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⑥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⑦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 ⑧ 의료기사의 업무(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 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위 해당 업무에 대해서 법으로 파견을 금지하는 이유는 불법적인 파견으로 근로자에 대해서 산업재해나 기타 보장 보험 등의 미비로 불공정한 근로관계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 근로행위로 인한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질 위험이 있는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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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클럽네트워크에돈을넣었는데회사가사라졌어요돈받을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투자 계약서와 계약을 한 당사자, 사실관계상 사기 등의 편취행위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투자한 사업이 폐업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 등의 불법행위 등의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고 해당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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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 잘 안 되어 요청을 한다면 업체에서는 무조껀 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법 등에서 통신사업자에 대해서 통신품질의 개선 등을 강제하고 이에 대해서 불편 초래시에 처벌하는 조항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통신 이용 계약상 소비자에게 원활한 통신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발전소 등의 특수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의무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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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몇회차부터 정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코로나 등의 사태로 변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5회분 미납시에 소명 하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명과 함께 폐지의 위험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폐지 유예 요청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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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집행 정지 신청의 대한 반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가집행인 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시까지 가집행을 임시적으로 할 수 있으나 상대 피고가 공탁금을 걸어 가집행 정지를 한 것으로 추후 최종 판결시까지는 집행이 어렵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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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받은 후 공증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차용증을 받은 후 채무자가 공증 하기를 거부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우선 차용증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추후 집행의 용이성을 위해 공정증서를 발행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모두 공증인 앞에 출석하여야 하여 거부하는 경우에 이를 강제하기 어렵겠습니다. 2. 부부가 공동으로 채무자가 될 경우 양쪽에 공동으로 돈을 갚을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금액의 반씩 갚을 의무가 되는걸까요?부부라고 하여 공동으로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각자 채무를 부담하나 부부 공동의 가정 생활 등의 영위를 위해 채무를 진 것이라면 공동으로 채무를 물을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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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동영상 구매및 판매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란물 판매자는 관련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에 해당되어 유통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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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했어요 어떻게처리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시에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알려 주면 직접 연락을 하여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겠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 이므로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서로 상호 협의 하여서 적정한 금액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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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중고나라 사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애초에 물건을 배송하고 거래의 의사가 없음에도 기망하여 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자료 등을 가지고 사기 등의 고소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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