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절도 물품 이나 범죄 수익을 가지고 구입한 물품 등을 양도 받은 자는 그 정을 아는 경우에는 장물 관련 범죄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특별히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기 행위임을 알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댓글 등으로 해당 기망행위자에 대해서 신뢰가 있다는 외관을 심어 주는 내용의 댓글을 남김으로써 사기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기범죄의 방조범으로 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청구원인이나 권원으로 이를 가지고 어떠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나 범죄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실관계가 제시한 사실관계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구체적인 기망으로 사기 등이나 관련 증거가 필요하므로 추가적으로 증거 등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①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고자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처방전에 발부자의 업무소소재지ㆍ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주소ㆍ성명ㆍ성별ㆍ연령ㆍ병명 및 교부연월일을 기입하고 그 기록을 일반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해결에는 여러 수단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국가로 하여금 해당 행위에 대한 변조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변조행위로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답변에서 변조가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의견이지, 반드시 변조라고 확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진과 우회전 동시에 가능한 차로에서 반복·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절차를 수행 하신 것이라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신 것인지요. 아니면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은 진행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강제집행 할 만한 채무자인 소유자의 재산이 없다면 집행절차로서 해당 부동산의 경매를 통하여 배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그러므로 위 정정신청을 통하여 생년월일의 정정을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정정허가신청을 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고시에 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 지게 되며, 해당 약관에 따르는 경우에는 동일한 등급의 차량을, 외제차의 경우에는 국산 동급 차량의 대차가 이루어 지는 바, 위의 경우는 애초에 보험 약관에 따라 약관 약정사항상 이루어 지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해당 촬영 행위가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의 성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상간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동의 없이 촬영되었다고 하여도 그 촬영행위와 증거 제출 행위가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