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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등학생도 보호처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소년범인 경우 즉 미성년의 경우 보호처분이 일반적이며, 중범죄 즉 특수 상해 등이라면 처벌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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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조사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그 형량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다른 사실을 추가로 확인후에 구체적인 형량 등이나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 변론을 하여야 하는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부라는 것이 어느정도인지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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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옮겨오는게 개인정보유출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다른 홈페이지의 공개 사항을 옮겨 온것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다른 동대표 회장이 어느 부분이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제시한 사실관계만으로 보면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볼 만한 사유가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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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횡령미수인가요? 절도미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 미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회사의 소유 물품을 가져가기 위해 자리에 두었다가 다시 돌려 놓은 것으로 절도가 기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미수에는 해당하여 회사 대표는 이를 고소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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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유심칩 사기 죄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이미 다 받은 점에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되고 이에 대해서는 불복으로 정식재판 청구의 가능 시점인 발령시로 부터 7일이 도과한 점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불복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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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지급면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보험사와 자동차 운전 보험에 대한 약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 약관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 사항으로 보험으로 부보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정하는 것인 바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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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주차장 하수구막힐때 수리비부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임대인은 임차인들이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하수구 등과 같이 필수 시설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하여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간단한 생활 필수품(전등, 방충망)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것은 아니나, 공사가 필요한 정도라면 이에 대해서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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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를 안지키면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남편)가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함)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지급책임을 면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3호).
법률 / 가족·이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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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옆집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사고에 의한 것이라면 화재 사고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불을 일으킨 임차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해당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주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소유주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옆집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이후에 그 임차인에게 구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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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의 전원을 끄지 않은 채 외출하면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하여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제조상의 과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기 장판 등에 온열기구에 전원을 끄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게 제조가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위 질의 사항과 같이 일정한 조치 등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은 점에서 화재 사고 등에서 제조물의 책임을 물어 볼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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