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까지 가면 제가 이길수있는가요?
2018년도에 친구랑 같이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필요한 상황이여서
저한테 매달 100만원씩 준다고 사업자를 빌려달래서
전 같이 일을하니 사고가 안날꺼라 믿고 빌려주기로 했습니다.다만 제가 세금문제는 확실히 하자고 해서
친구도 그렇게 하겠다하여 빌려준것이구요
그런데 1년쯤 지나고 보니 내가 모르는 전자세금 계산서 를 끈어놨더군요
그리고 그전에 끈어노은거도 세금을 않내고 세금내야될 돈으로 사람들 월급주고 그렇게 했더라구요
전 도저히 같이 일을 못하게되어 사업자 정리를 한다고 하였고
밀린 세금, 4대보험 다 정리하라고 했고
자기는 한번에 다 못하니 천천히 낼꺼라 하더군요
저희집에도 다 알게되고 그래서 신고를 한다 하였더니
그새 말을 바꾸더니 저랑같이 동업을 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꿉니다.
전 늘 월급만 받는 상황이고
일전에 말했던 사업자 빌려주는 조건 100만원도
한번도 못받은 상태구요
월급도 두달 세달 밀려가면서 조금씩 받고 그랫어요
사업자통장도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해서 제가 사업자니 통장도 제껄로 만들어서 자기가 다 관리를 했었구요
이런상황에서 제가 이길수 있는건가요?
세금않내고 지금까지 있다보니 세무서에서 압류를 넣어놔서 통장 전체 압류당해있는 상황입니다
그친구는 전화번호도 바꿔버렸구요
정말 힘들고 미쳐버릴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실하게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청구원인이나 권원으로 이를 가지고 어떠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나 범죄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실관계가 제시한 사실관계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구체적인 기망으로 사기 등이나 관련 증거가 필요하므로 추가적으로 증거 등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업이 아니었고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친구가 사업으로 인해 발생시킨 세금 등에 대해서는 친구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