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까지 가면 제가 이길수있는가요?

Question

2018년도에 친구랑 같이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필요한 상황이여서

저한테 매달 100만원씩 준다고 사업자를 빌려달래서

전 같이 일을하니 사고가 안날꺼라 믿고 빌려주기로 했습니다.다만 제가 세금문제는 확실히 하자고 해서

친구도 그렇게 하겠다하여 빌려준것이구요

그런데 1년쯤 지나고 보니 내가 모르는 전자세금 계산서 를 끈어놨더군요

그리고 그전에 끈어노은거도 세금을 않내고 세금내야될 돈으로 사람들 월급주고 그렇게 했더라구요

전 도저히 같이 일을 못하게되어 사업자 정리를 한다고 하였고

밀린 세금, 4대보험 다 정리하라고 했고

자기는 한번에 다 못하니 천천히 낼꺼라 하더군요

저희집에도 다 알게되고 그래서 신고를 한다 하였더니

그새 말을 바꾸더니 저랑같이 동업을 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꿉니다.

전 늘 월급만 받는 상황이고

일전에 말했던 사업자 빌려주는 조건 100만원도

한번도 못받은 상태구요

월급도 두달 세달 밀려가면서 조금씩 받고 그랫어요

사업자통장도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해서 제가 사업자니 통장도 제껄로 만들어서 자기가 다 관리를 했었구요

이런상황에서 제가 이길수 있는건가요?

세금않내고 지금까지 있다보니 세무서에서 압류를 넣어놔서 통장 전체 압류당해있는 상황입니다

그친구는 전화번호도 바꿔버렸구요

정말 힘들고 미쳐버릴꺼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실하게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청구원인이나 권원으로 이를 가지고 어떠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나 범죄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실관계가 제시한 사실관계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구체적인 기망으로 사기 등이나 관련 증거가 필요하므로 추가적으로 증거 등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업이 아니었고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친구가 사업으로 인해 발생시킨 세금 등에 대해서는 친구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