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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위법성 조각 질문 / 책임 조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각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형법이 일본 형법을 계수 하였기 때문에 일본식 한자어 입니다. 그러므로 위법성이 조각 된다는 점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법성이 없어 진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폭행을 범하였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에 대해서 처벌 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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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으로 고소를당해 어제 조사를받고왓는데요 혹시 소년원에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보호처분이나 처벌의 수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학생이라면 신속히 부모님께 알리고 해당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적절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시급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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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원금을 공증으로인한 통장압류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공증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채무가 있다면 이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로서 해당 소유 재산 등에 대해서 압류나 기타 강제집행의 위험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고 이를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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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이전 사용자 미변경처리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 내용과 같은 피해가 속출하고 이전 번호 사용자의 번호 변경 등의 통지 등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로는 이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고 별다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않습니다.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서 현재 번호 이용자가 관련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점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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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집행유예중 선고 기간 전 범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보석 신청 에 대한 인용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으나 집행 유예 선고 전의 범죄 인경우라면 개별적으로 사안을 볼 것이나 그 금액이나 기타 다른 판결 등에 경우를 보면 보석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판단은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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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무단침입의 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여러가지 죄명이 인정될 수 있는데 우선 교정 행정에 대해서 공무 집행 방해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를 고려 해 볼 수 있고, 무단 침입에 대한 건조물 무단 침입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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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으로 딴 돈 안갚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03조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개 범죄에 쓰기 위해 빌린 비용이나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나 해당 대여자가 위 도박에 쓰일 돈일지 모르고 단순히 빌려 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변제를 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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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어디로 보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내용증명의 효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용 증명은 단순히 해당 내용의 우편을 통지하였다는 것일 뿐 이에 응하여 반드시 해당 청구 사항에 응하여야 할 구속력이 발생하는 서면은 아닙니다. 위의 청구 상대방은 실제 해당 하자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고 거주자나 임차인이 있다면 이를 참조로 넣으시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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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의 준칙주의의 장,단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준칙 주의 의 장점으로는 형식화된 요건을 갖추게 하여 법인 설립 절차를 일정하게 명확하게 하고 통일적으로 준수하게 하며 형식적인 사항을 갖추는 경우 설립 인가 등을 하여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실제 형식적으로 법인 형태만 띄고 실제 법인격의 남용의 경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부분을 심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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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궁금하던 롤에서 많이 나오는 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 게임 상의 욕설 등의 모욕죄 성립에 관하여 모욕죄의 경우 성립 요건으로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고소를 하고 처벌까지 나아갈 수 있지만 게임의 경우 아이디나닉네임 등으로 지칭하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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