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단순 친분에 의하여 송부한 것일 경우에는 문제를 삼지 못할 수 있겠으나, 해당 사안에서 회사 내규로 친분에 의한 부조 등을 알리지 못한다는 약정, 예규가 미리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징계 등을 따로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의 정보에 대해서는 보험 등에 의한 목적으로 수집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부고 송부를 한 점에서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습니다그러므로 임의로 해고할 수 없고 부당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은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결렬되는 것으로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별로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공탁에 대해서는 해당 피공탁자의 신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처벌 정도를 쉽게 알지는 못하지만 중상해인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채권의 종류와 채권자의 수,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따라 법적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취사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채권자들 가운데서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는 담보권 이나 우선하는 성질의 채권(임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배당을 받은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채무자인 집주인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 압류 및 추심의 효력은 채무자가 질문자에게 변제시까지 유지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친고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친고죄의 고소에 해당하는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다면 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명을 다루는 위험성이 있는 수술의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면책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가 아니라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 의료 과실 등에 해당하는 사안에서는 해당 동의가 있더라도 의료 과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통은 가능하나 농수산물 유통업법에 따른 각종 등록이 필요합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2>   ④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인할증이란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고유무와 사고내용과 원인에 따라 평가하여 할인할증 등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갱신 계약의 할인할증 적용 등급은 평가 대상 기간 중 사고내역과 3년 내 사고이력, 전계약 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사고 이후 3년의 기간 동안 무사고인 경우 그 다음 해 부터 할증이 되지 않고 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 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서 영장을 정당하게 부여받아 압수 수색이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국가 배상 청구가 가능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수사 기관으로서는 제보의 신빙성을 판단하여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 등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