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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특정성 특이한 케이스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글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근무지와 생년월일만으로는 그 사람이라고 특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성명이 있었다면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특정성에 대해서는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사안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게시 글의 내용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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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소유 땅에서 20년이상 살아온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 해달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제245조)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자주점유 즉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 필요한 바, 중간에 부모님 중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임대 차임을 지급하라고 통지한 사실, 상대방이 임차를 한 것임을 (즉,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님)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취득시효 주장에 항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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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에 노래 컨텐츠를 올리는 유투버들은 저작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에 올리는 음악, 즉 카페음악, 발라드 모음 등의 음악은 저작권법상 전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유튜브는 내부 정책으로 해당 편집 음악 영상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자를 표기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 업로더는 수익을 얻지 못하고 수익이 모두 원 저작권자에게 돌아가게 되며, 임의로 저작권자들을 기재하지 않은 음악의 경우에는 전송되지 않거나 전송이 금지 되고 이용상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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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은 어떤경우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파산신청이 아니라 상속 포기를 통해 해당 채무를 상속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법률 / 회생·파산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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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영어로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해서 교부를 한경우의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제공하여야 하나, 해당 근로계약을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의 소정근로시간 및 휴일 유급휴가 기타 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한 것이라면 해당 영문 근로계약서 교부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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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북 제작시 특정제품을 표기하면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특정 제품에 대한 표기에 있어서 특정한 광고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시피인 점에서 관련하여 상표 등의 무단 사용 등이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특정 상표 제품의 표기 보다는 해당 제품을 알 수 있는 다른 표기가 보다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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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소액사기 배상명령신청시 적합한 위자료는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하여 피해금액 전부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나,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말하므로 특별히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해당 청구는 무의미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청구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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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 관련해서 성립요건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있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상의 경우는 특정성과 관련있는 요건인 바, 이에 대해서는 추후 피해자 스스로 신상을 알리는 것으로 부족하고 관련하여 신상이 객관적으로 타인이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규정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문으로 하기는 어려우며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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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사람들도 개인회생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5억원 2.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의2]-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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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간병인 월급미지급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로 보기는 다소 어려우며,이에 대해서는 미지급 약정 보수를 지급 하지 않은 점에서 해당 간병 용역에 대한 보수 지급 청구의 민사적인 방법을 통하여 밀린 보수와 함께 지연 손해금(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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