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공무원이시라 재산신고 하시는데 p2p 대출 내역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이상한데 질문해서 다시 올려요. 자녀의 재산도 다 확인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출 같은 경우에 대부업체 같은 곳에서 받은 대출까지도 확인이 가능 한가요? 은행 대출 같은건 다 확인 되는거 같은데... p2p 대출 같은 것도 확인이 되나요? 예로 들면 캠퍼스 펀드 같은 곳에서의 대출은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2p중개업체들은 금융업권에 분류되어있지 않아서 대출업자에 의해 신용평가 및 대출금액 조회정보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공직자 재산 신고시 금융 정보 열람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신용 조회 등을 하는 기관의 대출 내역 등을 모두 확인할 수는 있어 보이지만
P2P 사적 금융의 조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나 실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1. 7. 29., 2012. 12. 11., 2013. 3. 23., 2014. 12. 30., 2015. 12. 29., 2017. 7. 26., 2019. 12. 10.>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 7. 29.>
3. 다음 각 목의 동산ㆍ증권ㆍ채권ㆍ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p2p 대출내역에 관하여 대상자 및 자녀의 채권, 채무내역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어 p2p 대출내역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등록을 하고, 허위등록을 하는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기재를 하시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