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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전화통화 공연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1 대화나 메신저의 경우에는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서 타인이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 폰을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행위에 대한 고의 자체가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태하에서 해당 행위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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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이용한 도박, 부스타빗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 역시 재산상 이익인 암호화폐를 걸고 하는 도박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이트의 경우에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외국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이므로 우리나라 법원의 사법 통제 안에 있다고보기 어려워 직접적인 아이피 차단 등이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사이트의 이용 행위는 엄연한 도박행위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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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련 채권자 금액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채권이라고 함은 담보권이나 기타 일반 상거래 채권 등에 우선 순위에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일반 상거래 채권에서 파산 재단에 채권 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 채무자가 일부 채권은 인정을 하고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고 시부인 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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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가 밀집공중성추행 건으로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선변호인은 형사 피고인 즉 공소 제기가 되어 추후 재판시까지 별도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선임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 등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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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강제집행 방법 및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사항을 지키지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합의 약정사항에 따른 이행 청구를 거쳐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사업주의 경우 형사 처벌로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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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밀집장소 추행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범죄의 정도와 행위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대한 확인 없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대략적인 수사의 종료 시점, 처벌의 정도 등을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시인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가 되어 약 3-4주 이내에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이나 벌금형에 대해서는 실형의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기에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추후 공무원 등의 지원에 결격사유가 되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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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사진이나 연예인 사진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할 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처를 남겼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가 모두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다면 언제든지 문제다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블로그의 경우에는 단순히 영리적인 목적없이 개인적 감상의 용도로 게시하는 것으로 특별히 저작권 침해의 예외로 보아 이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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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및 갈취는 처벌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욕설 행위는 모욕죄, 휴대폰을 빼앗는 행위는 강도 내지 기타 폭행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교통방해죄로 차량으로 통로를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고소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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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가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 법리에 따르면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매계약에 따르는 법리이지만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 이미 일방이 이행의 착수에 들어간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실측 및 견적을 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계약금을 반환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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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에서 무엇인가 날아와 차량 파손되었습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덤프 트럭 운전자 또는 소유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적재 화물의 낙하로 인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해당 트럭의 소유자나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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