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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로 회사에 피해를 주거나 강제휴업을 하게만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감염증에 감염이 되어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격리조치 됨으로 인한 영업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 해당 감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감염이 아니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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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차량 사망사고 제가 보상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의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또한 그러므로 친구분께 차량을 빌려준 경우 친구가 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이므로 이에 친구분인 운전자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각자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운전자가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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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주의할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인으로 선서하신 이후에는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의 죄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신문사항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위증죄의 죄를 지지 않도록 기억에 맞는 바와 같이 진술하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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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저작권법 위반사유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유인물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학생을 위해 수업 교재로 개발된 편집된 유인물의 경우 창작성이 별도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복제 등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일반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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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행동도 안했는데 사칭죄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타인의 사진을 SNS 계정 등으로 사칭을 하는 점에 대해서 명확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위의 경우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고 사진만을 계정에 올린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범죄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도 고소를 하기 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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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 회사로 못받은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관련하여서는 약정사항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약정사항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결을 받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증거에 기한 입증이 어려워 인용받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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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실명언급, 패드립, 욕설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실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라면 닉네임과 아이디 등만 노출된 상태에서의 욕설 등은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부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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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투자하였으나,원금회수 안되어 형사고발 후민사로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민사상 투자금의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한 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그 판단이 어렵겠습니다. 형사상 사기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안이라면 그 피해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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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하셨어요 꼭 답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양육권 과 양육비에 대한 합의 하신 사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추후 강제집행 할수도 있고 간접 강제로 법적 제재도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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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의 관한 처벌의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할 수 있다.형법 제10조 위 조문에 따라 범죄에 대해 심신 장애로 인하여 미약의 경우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주취 감경을 하고 있었으나 최근 많은 문제가 되어 주취감경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보고 있으며, 잘 인정되지 않는 추세 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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