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정당방위와 쌍방폭해의 구분을 알고싶어요 어떤겉이 정당방위이고 어는것이 쌍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싸움의 경우에는 서로 원인 제공을 누가 먼저 했거나, 가격행위, 폭행을 누가 먼저 했는가와 관련없이 각 각 서로에 대한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에 정당방위는 정당성, 상당성, 균형성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소극적인 방어에 그쳐야 함으로 서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대부분 쌍방 폭행으로 보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3
0
0

폭행 형사처벌 승소후 민사소송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 법원에서 재량으로 결정하게 되어 질문내용과 같이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이에 대해서 감액하여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청구시에는 인지대 등의 부담이 있으므로 적절한 금액으로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3
0
0

구글 계정 해킹당해서 계좌 돈이 전부 빠졌습니다. 가해자가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의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특정 가능 기간을 미리 점치기 어렵습니다. 다2. 역시 위의 사실만으로 처벌 수의를 알기 어려우며, 대략적인 피해 금액의 규모 등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3. 특별히 형사 처벌 관련하여 불리한 점은 없을 수 있으나, 해당 해킹에 관한 문제 등에 의하여 해당 금원의 반환 등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3
0
0

번호를 도용당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번호를 이름·주소와 함께 외부에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화번호만을 가지고 사이트 등에 가입한 것만으로 바로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3
0
0

법원에서 종이소송으로 사실조회서를 요청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 소송으로 문서 송부 촉탁의 방식으로 주민등록등본의 송부 촉탁을 해당 상대방의 관할 구청에 대하여 추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경찰서에 조회한 회신과 별개의 건으로 이에 대해서 추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3
0
0

이런 경우도 사기로 신고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에게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서 본인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사기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3
0
0

사실조회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을 신청하여 진행 중이신 경우 위 사실조회 회보를 열람 할 수 있어 관련 정보를 확인 후 보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이 아니라면 법원 민원실에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관련 사실조회 회신서를 열람 복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조회로 받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관할 구청 등에 다시 문서 송부 촉탁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0.11.23
0
0

150만원이란 돈을 빌려간 친구가 갚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주소를 모른 상태이므로 이에 대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어렵겠습니다.지급명령 신청의 경우는 관련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위의 경우는 대여금 반환 관련 소액심판을 제기 하고 추후 사실조회를 통해관련 피의자를 특정하여 송달이 되게 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3
0
0

돌아다니다 보이는 산에 쓰러져 있는 나무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에 심어 있는 약초 등이나 나무 등 모두 산의 소유자의 소유인 수목, 초 입니다. 이에 대해서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고목의 경우에도 분리가 되었다고 하여 이를 함부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3
0
0

카톡으로도 성희롱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성희롱은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며,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통해 음란한 부호 등의 지속 전송의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만에 대해서 바로 해당 음란 문자, 메시지 전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11.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