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시 없던 내용을 요구한다면 ?

Question

웨딩홀 계약 시

코로나19가 심해질 경우

보증인원 20% 감소라고 들었고,

다른 사항은 설명 듣지 못했습니다.

1월 예식이라

2-2.5단계 시 미뤄줄 수는 있으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월에서 5월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어

위약금 외에도

홀 대관료에 대해 추가금을 내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제가 원하는 시간도 아니고 남는 시간이고,

점심에서 저녁시간으로 이동하는데...

사전에 계약서에 없던 내용인데 돈을 추가로 내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과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땐 예식장 위약금 면제·감경 - Chosunbiz > 정책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사전에 추가 비용 , 연기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내용에 없는데

해당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요구하는 기타 비용의 청구 타당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외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5월로 옮기는 경우에 대하여 계약서에 아무런 내용의 기재가 없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