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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튜브에 검은화면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검은 화면의 경우에는 창작물로 보기 어렵고 어느 누구의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당 검은 화면으로 컨텐츠를 제작하여도 이는 누구가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게 저작권 관련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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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랑 교도소랑 뭐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큰 차이로는 구치소의 경우는 아직 구속 상태이며,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미결수가 있는 곳입니다. 나중에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감이 되게 됩니다. 교도소에서는 관련하여 징역으로 노동 역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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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라는게임에서 욕을했는데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중요한 성립요건으로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며, 게임 상에는 주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사안과 같이 바로 모욕죄의 객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 바로 모욕죄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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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계약할 수 있는 월세 전세 방이있냐고 문자넣을려고합니다. 이 때,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문자하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등기부 등본 상의 기재 사항에는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관련 전화번호의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통해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는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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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폭행과 상해의 명확한 구분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상해의 경우는 신체 기능의 손상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치 약 3주를 기준으로 전치 2주 이하의 경우를 폭행으로 보고, 3주 이상을 상해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구체적인 상황 등의 종합적인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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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방송에 시그널뮤직으로 틀고 있는 음악도 저작권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공표된 음반 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파일을 트는 행위가 저작권법의 제29조 제1항의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에 해당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에 반대급부 없는 판매용 음반 등의공연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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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얼굴사진도용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신고되는지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자신인 것과 같이 행세하는 사진 도용의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행위나 모욕죄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서는 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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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불만족시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형 수술 등에서는 충분한 사전 고지, 설명의무를 다한 경우이고 업무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의료 사고 등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삼아 수술 비용의 대금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주관적인 미용 측면이라는 점에서 병원 측에 일정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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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정보, 개인정보나 주민번호 기타 관련 신분 증 등의 교부가 없었다면 단순히 해당 통신사를 알려 준것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다른 정보를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밀 번호 등의 변경 등을 진행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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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기를 당했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자동으로 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판결에 대해서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기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배당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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