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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구매대행 짝퉁 판매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이트나 구매대행이 진품의 가격을 받고 진품인 것과 같이 기망을 하여 이에 기한 진품가격과 가품 가격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사기로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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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보낸 거래소에서 돌려주지 않을때 고소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소에서 반환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실제 해당 암호화폐 자산의 반환이라면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청구가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본인이 해당 암호화폐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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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둔 휴대폰을 실수로 망가뜨렸을때 손해배상을 해주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실제 해당 휴대폰에 대해서 떨어지게 하여 파손을 가져온 것은 질문자 측이 되므로 관련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에 있어서 위 질문자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상대방에게도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가까이 방치한 과실이 있어서 일정 부분 과실 상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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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수당을 횡령했을때 구민이나 시민이 형사고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사 고소는 피해자가 아는 것이므로 고발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수당의 부당 수급으로 공무원법 위반 등의 죄가 될 수 있겠습니다.2. 3. 단순히 기사로 접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증거 등이 충분히 없으므로 고발을 하여도 무혐의(증거 불충분)이 나오고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막연한 고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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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면 벌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요즘엔 여성전용주차공간, 어르신주차공간도 생겼다고하는데 이런데 주차를해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 주차 공간에는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이 있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기타 여성 전용, 임산부 등의 배려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근거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이에 대해서 주차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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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운전중 교차로에서 점멸신호중 노란불과 빨간불이 있는곳에서의 사고시 잘잘못을 구분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 비율은 해당 사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노란 신호등인 경우 진행 중이라면 이를 신속하게 주행하거나, 진입 전이라면 이에 대해서 주행을 멈춰야 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 역시 신호위반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상대방 측이 상당하게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어떠한 비율을 정확히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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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인증전호를 타인에게 팔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스포츠 토토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베트맨 토토사이트를 제외한 모든 사이트는 불법입니다. 위와 같은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사설 도박이 문제가 되고 가입한 것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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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중인데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쌍방이 2회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소가 취하가 되므로 가급적 출석하기 바랍니다.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 모두 출석하여 각자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소장 등을 진술하게 됩니다. 답변서로 제출만 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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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대해서 훼손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닉네님에 대해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는 명예훼손죄가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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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시세보다 높게 임대계약을 한 것과 관리비를 지급한 것이 바로 문제가 되어 해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과정에서 기망 등의 사기로 볼 수 있다면 사기에 의한 취소를 고려해 볼 순 있겠으나 관련 하여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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