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누락된 계약서 이므로 위의 계약서의 효력은 불성립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에서는 그 매매 계약의 대상, 특히 부동산의 경우 주소, 가격, 인도시점, 기타 관련 주요 사항이 최소한으로 기재가 되고 약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특별히 해당 부동산의 목적물이 기재가 없다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누락으로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판례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파트의 단지내 통행로를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차량이 이동하는 경우라면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뒤로 후진하여 차량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 차량에 대한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두사안 모두 단순히 위 사실뿐만 아니라 기타 배경사실을 모두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1.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볼 수 있습니다. 2. 위 1번 답변과 같으며, 댓글 등이 달린 경우 모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모욕죄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중고 거래 이용 약관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용상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정 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중고 물품 거래의 경우에는 약관으로 재화, 또는 물건 등의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점에서 이용 약관의 위반으로 거래글이 삭제 되는 조치를 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 등에서 피해자의 측면에서 다소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보이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바로 직무 유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직무의 유의 고의 등을 입증하기어려우며, 고의로 이에 대해서 증거를 누락하거나 기타 관련 사항이 명확하지 않는 이상 무혐의나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수사가 지연 되는 점에 대해서 이를 바로 직무유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방전은 의료법상 의사 만이 이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이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의 사안에서 의사 명의로 발급을 하고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수액을 놓는 행위는 간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휘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위 사안은 의료법상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피해자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점에서 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이고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 바, 피해자가 계속 나오지 않고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자수를 하여도 사건 자체가 처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배경 사실을 함께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채무자가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해당 공증 받은 차용증 등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여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관련하여 채무자 재산 명시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의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적으로 해당 유언을 법적으로 유언을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발언을 생전에 하셨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형제 및 형제의 조카가 큰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별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만남을 한 것일 뿐이라면 상간관계에 따른 손해배상의 피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 관련하여 주소 등에 찾아오거나 해당 사실을 다른 자에게 알리거나 기타 협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협박죄, 주거침입죄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