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사고 질문입니다. 과실비율을 알고싶어요

Question

도로에서 자율주행으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시속은 50~60으로 가고 있었는데 옆차선에서 천천히 제가있는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합니다. 당연히 제 차가 알아서 속도를 조절할줄 알았는데 그대로 직진해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별도 과실 규정은 없습니다.

기존 교통사고에 준하는 과실을 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 3 : 차선 변경 차량 7의 기본 과실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방향지시등 미점등 및 실선인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추가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사고발생시에 운행자의 책임을 그대로 일반 주행과 동일하게 묻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고의 현장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선 변경의 행위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과실 비율을

따지게 되며,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그대로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과실책임이 자율주행 차량이 더 있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자율주행은 전적으로 AI에 운행을 맡기는 방식이 아닌 AI가 운전자의 운전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기재한 것처럼 자율주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기기결함유무, 이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여부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리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선변경을 한 차량이 차선변경시 필요한 사항(방향지시등 점등, 거리확보 등)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대로 직진해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과실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