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범행의 형태 기타 다른 양형 참작 사유 등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어떠한 처벌의 예상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위의 경우 동종의 전과 등이 있고, 기타 다른 범죄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서는 이전의 형에 비교하여 보다 중한 형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합의 등을 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이면 모두 적용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의 경우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에 있어서 불구속 공판인 경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해당 재판 기일에 출석이 어렵다면 불구속이 중단될 경우도 있으므로, 불가피한 출석 불가 사유를 기재하여 기일 변경 신청을 사전에 제출하여 변경 허가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소가 다른 주소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보증금이나 기타 전세금 등의 반환에 장애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목적물(집)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반드시 주소가 일치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건 즉 오배송 하여 반품 물건을 상대방 쇼핑몰이나 판매자가 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을 상대방이 가지고, 질문자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착불 형태 등으로 배송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항).그러므로 며느리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가 배우자는 아니므로 대습상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재산의 압류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하기는 어렵고 대상 재산에 대해서 조회 등을 각 소유자가 할 수 있지, 단순히 가족이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확인을 배우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각종 압류에 있어서는 채무자에게 통지가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려 동물의 사육에 대해서 최초 계약서에 기재한 바나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강제 퇴거를 법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임대인의 퇴거 명령에 응할 필요는 없으나, 다른 거주자들의 숙면이나 기타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반려 동물의 소음 발생에는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합의 절차에 있어서 합의 금에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으니 상대방도 받아 들일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면 무고죄로 고소를 해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그 무고죄 고소의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신분증의 확인을 위함이며 적극적인 점유의 침탈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바로 절도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