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나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흡연을 위해서 주차장에서 있는 경우에는 침입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차장이 주거의 대상 즉 주거권이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전용 구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건조물 침입 내지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5-30호, 2015. 7. 6. 발령·시행)].(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8)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9) 그 밖에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상간녀를 상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간녀 역시 고의나 기타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상간녀도 남편분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미혼임을 속이고 만난 것이라면 과실이나 기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형법 제245조는 공연음란죄를 규정하여, 공연히 신체 등을 노출하여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을 임대인과 협의하에 수령하신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을 진행했던 법원 및 사건번호를 기입하고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관련 등록면허세 등 제반 비용을 결제하시면 수일내에 말소 등기 촉탁서를 법원에서 등기소에 송부하여 말소가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바로 형량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여러가지를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알리고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해당 피해자에게 변상을 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타 스포츠 토토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어서 관련하여 부모님께 알리고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사건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금전을 전달한 내용만 입증이 되지 해당 금전을 대여의 목적으로 전달한 것이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바로 금전의 반환 청구나 기타 관련 증거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 자체 행위가 불법은 아닙니다. 이를 거래소에서 금전으로 거래를 하는 것 역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아직 입법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애초에 변제 의사가 없이 금액을 편취할 의도가 입증 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2. 약정이자가 없다면 연 5%의 법정 이자를 위 기간 동안 계산하게 됩니다. 3. 관련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작가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개인적인 사용으로써 영리적인 목적 없이 사진을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개인적인 감상, 업로드 정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가지고 광고 수익이나 임의 편집 등을 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