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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술집 취객 소음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익명으로 신고 여부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의 경우도 누구로 부터 된 것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익명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은 주택가라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고성방가 등으로 신고를 해볼 수 있겠으나 대개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경우 단순 경고로 끝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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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가치와 압류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권도 재산권이라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며, 집행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채권압류와 같습니다. 압류의 경우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이 되며 신청을 통하여 결정이 되면 특허청으로 촉탁이 이루어지며 특허청은 차량 등기부와 같은 자체기관내의 특허권 권리에다가 채권자명으로 압류사실을 등재하게 됩니다. 추후 현금화 절차의 경우 특허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추심이나 전부절차는 허용되지않고 법원의 매각명령이나 채권자에게로의 양도명령의 방식만 허용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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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에게 빌려준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는 사건의 난이도, 규모 에 따라서 다른데 소액사건이라면 변호사 비용이 더 클수 있어서 선임을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기는 애초에 갚고자 할 의사 없이 기망하여 대여한 점에서 일부라도 변제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특정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별개의 신청 절차입니다. 특별히 독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자로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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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이 안나오게 하는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범죄에 대해서 판결 선고된 형량을 모두 채우고 출소한 자를 다른 범죄 없이 다시 형량을 늘리거나 기타 추가로 복역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서는 소급적으로 형벌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관련 범죄에 대해서 각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고 재범이나 동일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가중 처벌 등이 내려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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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 로고 이미지를 사용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고 등은 상표법이나 부정경쟁 방지법, 기타 저작권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로고 등을 개인 SNS에 프로필 사진 등으로 전혀 영리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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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인터넷 돈거래질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 채권도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대해서 변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시 변제의 경우를 생각해보시고 관련 채권은 추후 계속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시 변제가 적절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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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차량통로를 위해 만들어 놓은 길에서 전동차가 넘어질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경사된 길을 공사 목적을 위해 조성해 놓은 것이라면 특별하게 공사장으로 진입해야 할 이익이 없는 자가 경사된 위험한 도로를 지나가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그 손해를 청구하기는어렵습니다. 다만 일반 도로를 공사장측에서 임의로 경사를 높여 놓고 그 통로를 지나지 않고는 통행 할 수 없는 경우라하면 해당 공사 주체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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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판매와 구매는 불법인가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계정 거래를 불법으로 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게임회사의 약관에서 계정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서 약관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고 이는 별도의 게임회사로 부터 게임 이용의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이를 형사 고소나 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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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합의에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사고 또는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합의를 하여야 형량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사안만을 보고 합의안의 적정한 금액이나 기타 선고될 예상 형량 등을 미리 가늠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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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뒤, 중간중간 100원이라도 받아두면 10년이 지나도 채권이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승인은 승인을 할 만한 권한 있는 자가 해야 하지만,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401 판결 및 「민법」 제177조).※ 채무자에게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것 뿐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채무의 승인이 됩니다.그러므로 위에 대하여는 일부 변제를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있다고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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