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자신의 사진 자체를 캡쳐 기능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이라면 상대방이 입금을 요청한 점 등을 들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침수의 정도가 도저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조건, 사항이라고 주장하여 계약의 해지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지고 실제 사안에 대한 증거를 갖고 사기로 고소를 하여도 아직 피의자가 특정이 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두를 위해서 관리 반장직을 맡은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위의 사실만으로는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하여 관련 형사 조치나 손해에 대해서 민법상의 청구를 하고, 관리비 미납세대에 대해서는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관리비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의 조정, 진정은 선임한 변호사에 대한 조정, 진정사건에 대해서 징계 등을 협의할 수 있어, 법률홈닥터의 변호사에게 민원이 있으신 경우 관할 법무부에 민원을 진정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측가능한 이니셜이나 기타 사실도 이를 적시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벌금형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추측성 발언이라고 할 지라도 허위사실이 될 수 있는 것을 공연히 게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답변서에 별다른 항변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먼저 상대방과 화해 합의 후 변론기일전에 소 취하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 연령을 더 낮추거나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과 이에 반하는 주장이 상당하여 좀 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