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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기린300
게임을하던도중 상대방이 욕설을하였는데
부모욕과 더불어 신체적인 얘기까지나왓습니다.
처음에는 사과받고끝낼려고 친추를걸었는데 저렇게 또욕을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욕설의 경우에는 특정성,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나, ㅂㅈ 등의 성적인 발언의 경우에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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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성립할 수 있는데, 위의 경우 게임상에서 개인적인 정보가 특정되지는 않아 그 대상에 한 욕설은 모욕죄로 형사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