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중고거래도 단순변심 환불 요청 거절하면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당근마켓 중고거래도 단순변심 환불 요청 거절하면 문제가 될까요?

채팅으로 거래를 하지만 몇일 사용 후 환불 요청을 하면 해줘야된다라는 내용을 어디서 봐서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단순변심은 환불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상거래가 아닌 개인간의 중고 물품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