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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강아지를 찾았을때 사례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강아지의 분실자가 사례금 현상 광고 등을 하지 않은 이상 이름표를 보고 강아지를 찾아 주었다고 하여 바로 법적인 현상금이나 기타 사례금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상광고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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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 다른사람과도 통화 중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대일 통화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통화를 제3자가 이를 듣는다고 하여 바로 공연성이 성립한다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단정하기 어렵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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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상대방 부모에 대해서 이를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부모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직접 상대방 부모에게 민법상의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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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신청은 어떻게 하는것이고 신청하면 결과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출처: 법제처 법령 정보]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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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2회 걸린경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여러 종류의 양형상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는 고의로 이를 음주한 것이고 이를 운전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양형상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의 설명이 일부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이역시 고의로 운전을 한 점에서는 특별히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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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필기시험 문제 사후 공개 법적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시험 평가 기관의 시험문제 역시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험 문제 즉 기출문제를 해당 평가 기관에서 공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저작권 유무를 확인하신 후에 공개가 되지 않거나 저작권이 해당 평가기관 등에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행위를 삼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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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 큰병이 걸렸는데 돌봐주지 않는것은 이혼사유 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사유는 더이상 혼인은 지속하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하기 어렵다 할 지라도 실제 혼인관계의 당사자 사이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사유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경우도 실제 사안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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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결혼힐 경우의 상대방에 대한 사기죄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 등은 위헌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혼인을 할 경우에 동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이외에 신뢰에 반한 것으로 혼인을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될 수 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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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지게된 빚은 꼭 갚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사기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별개의 절차이며, 민사상의 채권, 채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이에 대해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여전히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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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변제기일을 적고 채무자가 수기로 그 차용증에 부기하여 작성했고 아직 까지 변제못하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의 신청과 가압류의 보전조치를 함께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형사상 범죄사실에 따라 부동산 실명법 위반죄로 처벌을 위한 고소를 진행해 보실 수 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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