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 연령을 더 낮추거나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과 이에 반하는 주장이 상당하여 좀 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일일히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상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매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이나 대체품의 공급 의무 등 일반민법상의 법리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호텔 금액이나 일정에 대한 부분의 손해는 확대손해로 볼 수 있고, 항공사의 약관상 손해배상의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까지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를 말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범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계속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전반적인 의견, 평가 등도 개인정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판조회실시 동의서를 작성하고 지원자에게 서명을 받아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실제 사고 이후 내려 당사자를 통해 확인을 한 점에서 추후 사고후 미조치 등에 대한 고소를 하더라도 방어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고 후 확인을 한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반박 자료를 준비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오피스텔의 관리 사무소의 주차 정책에 따라 공간이 협소하여 거주자 명의의 차량만을 주차 등록 하고 방문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한 관리를 하는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과실이 상당부분 자전거 운전자인 질문자에게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상대방도 주의의무가 있어 일정한 범위에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소와 말은 여전히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마로 분류 되어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초기 단계라면 형사사법 포털에 반영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조회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사안별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형사 재판이 길다고 하여도 1심까지 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