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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헤어디자이너 계약서에 겸업금지조항이 미용일을 아예 못하는걸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면서 부당하게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퇴사자의 직업의 자유를침해하는 내용이 될 수 있어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거나 퇴직의 조건에 합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약정으로 위와 같은 제한을 한 경우라면 좀 더 다르게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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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로 주행하는 오토바이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의 경우는 도로를 주행하여야 하며 인도를 주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입니다. 다만 그 처벌이 범칙금 4만원에 그쳐 실효적인 제재가 되기위해서는 좀 더 강한 처벌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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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도 자동차처럼 면허가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 16세 이상 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없이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3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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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서 도난 분실이 발생하면 사설경비업체에서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도난에 대한 책임은 구체적으로 일단 절도범에게 있다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비업체에 대해서 아파트 경비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담당하게 하고 그에 따른 경비 비용을 다른 일반 경비의 수준보다 더 높여서 지급하고 해당 주차장에 일반인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경우에 이러한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일반 경비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책임을 모두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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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데 또 다른 회사에 취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시에는 관련 건강 보험 등의 이른바 4대 보험은 취업한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휴업을 하시고 취업을 하시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근무 시간 이외에 회사의 업무의 범위에서 반하지 않는 정도의 업무 수행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위반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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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미만을 고용하는회사에서 해고예고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회사이더라도 해고 예고를 하고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해 동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규정 또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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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시 침해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권 침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합의로 하여 로열티를 지급하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별개로 형사 처벌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이 행위자는 징역형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와 동시에 손해배상의 채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그 죄책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의 경우가 다 다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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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을 먹었을경우에 고소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이 갖추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성은 다른 사람이 모욕행위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성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에 대한 모욕행위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모욕행위의 성립요건인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했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처벌의 수위는 다 다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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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유명인이자 쇼핑몰 운영중입니다 . 제 쇼핑몰,인스타그램 사진을 도용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있는 계정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진 등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위반시에는 관련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사기 등의 문제가 보이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발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단순 타인 사진의 이용만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가 사진속 인물과 같이 행세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범죄 성립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검토를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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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모회사가 갚으면 배임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지분 관계 등을 보아야 하겠지만 모회사와 자회사 간이라고 하더라도 채무보증은 모회사의 주주나 이해관계인의이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이를 임의로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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