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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죄 인정되고 배상명령신청은 기각됐을 시 민사진행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거나 그 일부가 인용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4항).즉 배상명령에서는 기각 판결은 없는데,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각하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다시 동일한 배상 신청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각하 나 일부만이 인용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추가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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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가 세입자가 5개월째 월세를 안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치의 상가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임대인은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인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주소에 대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합니다. 인도 소송의 집행시에 관련 짐 등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게 됩니다. 기타 차임 등의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차액만을 돌려 주게 됩니다. 기재례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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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다녔던 회사에서 퇴직금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담당 노동 공무원을 통하여 관련 절차에 도움을 얻어 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직 등의 보장법령에 따라 이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관련 사안을 가지고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도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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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의 기준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에 따라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과 심신 미약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이 각 정하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태양에 관한 것으로 그 정도를 달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일 따름으로 즉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이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인정된 사례로는 마약투약에 따른 심신 상실, 조현병, 생리 전 증후군 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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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해고시 정당한 해고사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은 위 사실관계에서 애초에 3개월의 수습 계약을 한 것의 성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애초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지고 정식 채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대해서 3개월 가까이 되었을때정식 채용 불가 통보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지 부당 해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업 수당 등의 경우에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 납입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3개월 여만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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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음주로되나요?꼭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를 한 증거가 있고 실제 음주 후에 운전한 것이 맞다면 위 사안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인 혈중 알콜 농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운전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이 있어서 증거 등의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다툼이 예견 되는 사안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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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왜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 (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0조는 심신 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고 있습니다. 음주의 경우는 최근의 경향으로는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보아 감경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음주 감경은 대부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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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무죄를 민사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과 합의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없고,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으로 소장이나 지급명령 정본이 질문자의 주소로 송달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항변하실 사항(반박)이 없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이 되게 됩니다. 그 경우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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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아이템이 실제로 이용자들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교환가치를 가지는 재산상의 이익, 즉, 사기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서울지방법원 2004.2.16.선고, 2003고단10839판결 등).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기망을 하여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게임 아이템이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으로부터 더 나아가, 영리 목적의 게임 아이템 거래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으로까지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09.8.28. 선고 2009구합4418 판결).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부가가치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
법률 / 재산범죄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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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구제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확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으로 이른바 윤창호 법이라고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기조하에서 위의 경우 행정상의 제재를 낮출 수 있는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별다른 감경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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