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며,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만이 사무실 목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및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장애인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의 사실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을 가지고 신고를 하기는 어렵고 관련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자체가 일정기간 자연적으로 말소되는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보증금 채권 자체가 10년으로 소멸하면 등기 명령 자체도 말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다른 대학교의 로고 등을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사용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목록작성에 있어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하여 대여금은 채권에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이미 2심까지 진행되고 해당 내용은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심인 3심의 대법원 상고를 한다고 하여도 상고에 대한 심리 불속행이라고 하여 사건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주소를 동일하게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가 되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면 윗집의 세입자와 집주인을 상대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 받지는 않지만, 상대방 병원 측이나 의사 입장에서는 일단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할 여지는 있습니다. 조사 이후 조사과정 등을 고려하여 게시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사기의 가능성이 다소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별다른 조건 없이 위와 같이 제안을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