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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든 일에 관심 없는 남편.. 이런 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재판상 이혼 사유 즉 부정행위나 유기행위 등 악의적인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적극적으로 가정 생활에 임하지는 않고 있으나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 하여 바로 이를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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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집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하자 투성이예요. 사장은 연락두절..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업자를 통하여 원상복구 내지 수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그러나 해당 사안에서 계약서도 없고 구체적인 시공계획서나 기타 시공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청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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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민원 상습범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지속적인 신고 등을 하는 것이 바로 어떠한 범죄로 제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이를 범죄라고 하여 바로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나 관리단의 결의로 권고 등을 하여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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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한 차량파손은 보상을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자동차 등의 침수,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자동차보험에서 자차손해 가입을 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이 운행 중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침수 등으로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리비 상당의 비용을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보험료 할증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물론 위의 경우 불법주차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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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안갚으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금전 채무 불이행 즉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바로 사기라고 보기어렵습니다. 사기는 애초에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빌리는 것으로 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형사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소액이라면 그 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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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 미납의 경우 계속하여 연체가 되는 경우는 노역장 유치로 벌금액 상당의 노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일당으로 벌금액을 계산하여 그 일수 만큼을 구금되어 노역장 유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상의 제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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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취득한 채무정보를 이용하여 제 3자의 채권을 가압류 하였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라고 볼 사실 관계는 위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가 취소가 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 하여야 하겠습니다.다만 채권 정보 등이 불법적으로 취득하게 된 경우 등을 충분히 검토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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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만으로 소송등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제출하고 추후 법원에서 이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송달됨에 따라 소송이 계속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에 바로 어떠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계좌번호를 가지고해당 금융기관에 금융정보를 확인하여 주소를 보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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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복으로 입금되었는데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과실로 오입금 된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통지를 받아 다시 인출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이므로 그냥 보관하고 계시고 이를 인출하거나 처분하지만 않는다면 특별히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추후에 관련하여 협조 요청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횡령죄 등의 죄책을 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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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사기범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통장 양도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타인에게 통장을 알고서 넘기거나 모르고 넘기든지 처벌되는 것으로 관련 처벌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등에 대해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이에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여 손해를 배상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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