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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수로 아청법 위반 사진을 다운 받아 버린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아직 위 소지죄에 대해서 처벌된 사례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위의 소지라고 함은 이를 인식하고 소지할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실수로 인식없이 다운로드 이후 즉시 삭제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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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후 뺑소니로간주되어 경찰관조사후 검찰결과대기중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대방 인명에 대해서 상해, 사망의 결과가 이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른바 뺑소니, 즉 도주운전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고후미조치가 문제가 될 부분인 바,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 워낙 경미한 사유였음을 이유로 서로 그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처리 완료한 경우에는 위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신중한 검토 이후에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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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동생한테 돈을 꿔주었늡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애초에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경우이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사안은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이고,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점에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대비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히 그 소 제기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제기 이전에 충분한 변제 추심 독촉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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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서로 다른 상황증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더라도 다른 CCTV 증거 등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하여 현장을 확인하게 된다면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알수 있고 우선은 차량과 사람이 부딪혀 인명 사고가 난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운전자의 말만을 듣고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수사를 하고 있으므로 관련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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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시위의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실이라고 하여도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이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허위사실적시로 인하여 영업장 앞에서 피켓 시위시에는 업무방해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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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장난 전화 자체를 범죄로 보고 이를 처벌하려면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명확하게 이를 규정해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119나 긴급 전화 등에 장난전화에 대해서는 처벌이 될 수 있으나 일반 개인간의 장난 전화 만으로는 범죄로 처벌을 받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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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중고문제집에 대해서 문제를 다 푼 경우임을 반드시 알려야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인데이를 명시하지 않은 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할 수도 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도어느 정도 되고 위 사안은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중고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분명하게반환 등을 할 수 있다는 사유로 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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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 출입에 불편을 주고있는 차량 불법 주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주택가 골목에 일정기간 계속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해서 무단 주차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다른 사유지라고 하여도 이를 견인등의 조치 등을 할 수 있고 관련하여 통행의 방해 정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일반도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 일반 교통 방해 등의 죄를 묻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관공서는 주차를 단속하고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에대해서 적극 진정을 통해 요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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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비 직장인 연말정산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이에 대해서 변제 중에 그 변제금은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나 소득 공제가 되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이를 연말정산에 일정한 공제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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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을 지인한데 빌려줬는데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애초에 전혀 변제 의사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기망한 것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에서 사기죄를 물을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는 단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80만원에 대해서소액심판 내지 지급명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비용이나 시간 등의 소요 비용을 고려해보면 그리 실익이크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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