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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범죄 무고 , 소명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간이나 준강간으로 성폭행 범죄로 피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성관계가 강압이나 억압에 의한 강제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 등을 방어의 주장으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기타 성관계 이후에 정황 등이나 특이사항 없음은 방어의 근거로 주장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실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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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폐업신고시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채권인 경우에는 특별히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해서 폐업과 상관없이 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조치 후에 민사소송 등의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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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사는데 담배냄새가 심해요 어떡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해당 다가구 주택이나 집합건물(아파트), 주상복합 건물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된 경우 1층의 공용현관 부분 등에서는 흡연 행위에 대해서 신고 등을 할 수 있으나, 공용부분이 아니라 흡연 구역이나 금연구역 이외의 흡연행위로 인한 연기가 올라는 것 까지는 어떠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연 구역 지정 여부를 고려해보시고 관련 제재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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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무 어디까지이며 법적 채권자는 누구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금전의 부여 당시에 대여금 등이 명목이 아니라 자녀의 학자금 용도로 증여로 볼 수 있고 다른 대여금이나 반환 의무 있는 약정금 등이 아니라면 이에대해서 바로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의 경우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할 증거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찾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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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오토바이 운행중 불벼락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물웅덩이를 밝아 물이 심하게 튄 경우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어느정도 인정된다면 이에대해서 해당 과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입증이 상당부분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상대방 보험사가 아니라 우선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여 피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상대방은 자신의 보험사를 통해 배상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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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달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만약 잡힌다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추후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가능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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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성추행 합의금은 얼마를 제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지는 절차로 법적으로 일정한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위의 경우에 어떠한 시세가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벌금도 위의 경우로 특정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금액을 제시하여도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합의안을 제시하여도 결렬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사례 등을 모아놓은 사이트 등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 측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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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명예훼손 성립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특정성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바, 특정성은 다른 객관적으로 지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들이 그 모욕의 객체를 알수 있어야 하는데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그 객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아주 유명한 BJ나 유명인의아이디 등이 아니라면 충분히 특정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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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살인마도(사형수)모범수로 풀려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감형이 되지 않아 가석방이 될 수 없습니다. 무기징역의 경우는 추후 감형이 되어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사형수의 경우에는 감형의 가능성이 없어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겠습니다.
법률 / 형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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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에대해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를 정확히 합의서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피해금액을 송금한 경우에 바로 고소를 취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는 자신이 피해금액을 변제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처벌에 일부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끔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바로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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