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는 "원동기장치자전거"정의를 아래와 같이 한 바,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2.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장착한 차     그러므로 오토바이라고 하더라도 배기량이 125cc '초과'인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와 같이 취급되며 무면허 운전 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25CC 이하인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에는 피의자를 알지 못하고 그 계좌번호만을 알고 있어도 고소는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이에대해서 피의자를 특정하여 추후 그 피의자에 대해서 형사 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관련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를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중인 경우에는 기소 중지 처분이 됩니다. 기소 중지가 된 경우에는 추후 입국시에 법무부에서 통보가 되며 다시 수사가 재개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5년 동안의 입국 금지라면 추후 증거 등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에 관련 증거를 마련해두고추후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어떠한 사실관계로 문제가 된 것인지, 어떻게 피의자 신분으로 이전된 것인지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여 혹여 체크카드 나 통장의 양도 등을 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경우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4촌이내 친족의 경우는 소송대리허가 신청을 통해 2억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이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리하게 됩니다. 3.4. 전자소송에서 업로드 하면 자동으로 PDF 변환되어 업로드 제출됩니다. 유효기간은 대개 1개월 이내를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금액의 경우 형사 고소 이후에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 또는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민사상 소송으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은시간이 소요되고 기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액이라면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익을 고려하여 제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여 상속회복 청구권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유언에 따라 상속을 집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그런점에서 당사자인 상속인들 모두에게 해당 유언장을 공개하고 해당 유언에 따른 상속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금액의 경우 형사 고소 이후에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 또는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민사상 소송으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시간이 소요되고 기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액이라면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익을 고려하여 제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청구, 즉 배상명령으로 인정되는 손해에서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위의 경우 특별히정신적 손해라고 볼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5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인정이 되거나 경우에 따라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이 없는 경우 대여 사실의 입증은 위의 카카오톡 메신저 교신 내용으로 금전 대여 사실과금액, 변제기일을 정한 부분을 증명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내지 소액심판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