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회사가 어려워 빨간딱지가 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신청 이후에 경매를 하게 되며 추후 선순위자에서 후순위자 순서로 배당이 되게 됩니다. 일반 채권의 경우 동등하게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일반 채권자 등 사이에는 동일한 배당 순위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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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로 인해 폐암에 걸릴 경우 KT&G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흡연에 의한 점은 충분한 경고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흡연을 한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상대방인 담배공사의 귀책 등을 입증하기 어렵고 과실 및 인과관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송은 오랜 기간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실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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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후 집 원상복구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계약 종료 이후 목적물의 반환시점에 이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상회복은 사전에 임대차 계약 시점의 수준으로 복구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장판이나 문 등이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상당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직접 수리후 반환할 수 있는 바 이를 협의하여 처리하며 어느 방법이든 무방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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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분납 허가신청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납허가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납부명령서를 받고 해당 납부 기한 이전에 지체없이 검찰청에 문의를 하고 분납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허가는 대개 2-4주 이내에 허가를 내려지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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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신용회복 했을때 자녀들한테불이익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은 연좌제 즉 신분에 의하여 어떠한 자손 등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무에 관한 조정절차로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을 하는 절차를 이유로 그 직계 비속인 자녀 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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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vs 형제 중 상속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건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직계 존속만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형제 자매에 비하여 우선순위의 상속인으로써 이에 상속을 받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를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민법 1000조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6. 1. 6. [법률 제13710호, 시행 2016. 1. 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률 / 가족·이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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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요양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음식을 갈아서 드리는 것만의 표현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학대나 기타 부당한 처우 등이 있다면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어르신께서 튼튼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다 하여도 다른 분들과의 식사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식사 내용이라면 해당 품질이 아주 저급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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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로 인한 사고 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 사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고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신호를 하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한 자의 경우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질문자도 규정속도로 운행하여도 이에 대해서 전방 주시 의무에 과실이 어느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과실 비율은 실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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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같은 행위를 광고했을때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깡이란 물품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은 이러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의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단순히 부인한다고 하여 이미 공범 행위가 없어지거나 처벌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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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절도죄 성립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유실한 물품이더라도 일정한 장소, 즉 은행 등의 일정 장소에 있는 경우 그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 이는 절도죄 내지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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