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개이므로 일정 사건에서는 불기소가 되었다고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불기소도 다양한 이유가 있는바, 기소유예의 경우는 죄가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크게 장애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게 됩니다. 오토바이의 사고의 경우에는 개별 사안별로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 측 모두 인도로 주행을 할 수 없기에 기본적인 과실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상호 폭행을 가하는 경우인 싸움의 경우에는 누가 먼저 시비를 걸고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그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각자 상대방에 대한 폭행, 상해의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을 개별적으로 지게 됩니다. 정당방위의 경우도 그 긴급성, 상당성,균형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에는 과태료와 범칙금, 아울러 12대 중과실 사유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6만원, 벌점은 30점이 부과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관련 사실관계, 사건 현장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일률적인 내용을 가지고 미리 정하여 그 과실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끼어들기가 금지되어 있는 구간에서 끼어들기 하는 차량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끼어들기 차량에 보다 중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더 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공판 검사가 교체되었다고 하여 변론 종결된 기일이 다시 연기 되는 경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다툼의 여지가 더 있는지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사 계약을 누구와 맺었는지 회사와 맺었는지 아니면 해당 개인과 맺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과 개인(대표) 당사자의 법인격은 다르므로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개인 대표자에게 그 변제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여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의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바, 연대 보증이라면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막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관련 채무 등의 변제가 필요하고 변제에 대한 합의나 기타 변제 확약서 등의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오히려 맹견의 경우 목줄과 입마개등 기타 관련 조치를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관련 손해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동물 점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공격을 실제 한 맹견에 대응하여 발로 가격을 한 경우에는 정당한 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물품 손괴죄의 형사 처벌 대상 이 되고, 관련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로는 수리비 및 관련 기계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휴업 손해 즉 수리기간 동안 예상 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관련 범위 내의 손해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