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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장애인표지도 갱신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라 함)를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참조).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이러한 경우 일반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에는 일정한 유효기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장애인 표지의 경우에는 거소 기간 내에 유효하며, 장애인 기관에 부여된 장애인 차량은 계약 기간 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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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 도로교통공단]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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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충족해야 할 요건과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범에 대해서는 누구나 체포가 가능합니다. 즉 경찰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현행점 즉 범죄 실행 중이거나 직후인 자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이에 대해서는 현행범인체포는 ① 범죄의 명백성, ② 체포의 필요성 그리고 ③ 비례성의 원칙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범죄가 명확하게 실행의 직후 이나 실행 중일 것, 체포가 필요할 것, 체포시에도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지나친 수준의 체포가 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법률 / 형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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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기간이 정확히 몇년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정확히 말하면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 및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소시효 기간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참조: 법제처 법령정보]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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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후 폐업한 회사에 연대보증채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정본은 심리 없이 바로 발령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위의 사실을 가지고 기한내에 이의신청을하기 바랍니다. 해당 연대채무가 면책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해당 내역을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작성하여이의 신청을 해야 정본의 집행 단계에서 다시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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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당한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어떠한 영상을 판매 시도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해당 신고 관련 상대방이 통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법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하거나 처벌을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불법 운운 하는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주변의 부모님 또는 기타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사안을 알리고 함께 조력을 받아 사안에 대처하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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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연에 의한 손해배상(건축지연이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손해배상예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예정 금액을 법적으로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 그 손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적 이율인 연 6%의 지연 손해금(이자)를 가산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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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사가 되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크게 두가지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로스쿨에서 재판연구원 (로클럭) 지원을 통해 선발 되어 재판 연구원 생활을 거친 후 추후 법관을 선임하는 절차에 지원하여 선발하게 됩니다. 아울러 경력직 법관으로 전문적인 영역 등에서 법조인 경력자를 상대로 법관을 임명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또는 검사 경력을 가진 자가 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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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서 해파리에게 물렸을 때 개인이 다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수욕장에서는 해파리가 출몰한 사안에 대해서 지자체도 인지를 하고 있으며 이용을 하는 이용객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사전 안내 등을 통해 해파리 등에 대한 주의 계고, 경고 등이 있었고 이에 해수욕을 하다가 해파리에 쏘인 경우라면 그 책임을 전적으로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묻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바로 지자체에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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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 국적자가 한국 병역의무 거부시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이행 하지 않으면 법무부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후 1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선택의무 기간 에 대하여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 하고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입니다.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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