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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여금반환청구소송시 어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금전 대여사실과 변제하지 않은 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계좌 이체 내역 등 실제 차용증을 작성한 뒤에 일정 금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대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바랍니다.그러한 점에서 위의 경우 다른 간접 사실(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교신 내용) 등을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법적 절차에서 승소 후에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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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의 정확한 기준과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하고 있는 도주 운전죄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도주운전죄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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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기간 임대료는 차대인이 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설이 노후화 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즉 1개월의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해당 목적물인 주택 등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는데 노후에 의한 수리가 필요한 관계로 1개월 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책임이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하지 못한 1달여 수리 기간 동안의 차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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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법률구조공단 조언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하는 체불임금 해결 방법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온라인으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체불임금 민원 신청을 한 후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관련 사건 처리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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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악세사리 줬는데 그것때문에 액정파손된거라고 우기면 배상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파손의 원인이 휴대폰 케이스라는 점을 이를 손해배상 청구하는매수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하는 점에서 매도인이 이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인과관계역시 상대방 매수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위 사실만으로는 케이스가 파손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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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후 타은행통장개설하면재압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로서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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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계약 원상복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이라고 하면 계약서상 건물 시설상태 양도 양수 명시한 부분에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자담보에 대한 특약으로 담보책임을 묻지않겠다는 약정사항에매수인이 동의하여 이러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매도인에게 다시 그 목적물의 하자 담보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매매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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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이른바 민식이법,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고, 일부 초등학생사이에는 민식이법이라는 놀이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식이법에 의하여 가중처벌의 요건에는 아래와 같은 주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2) 시속 3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3) 주의의무 위반을 하여, (4) 어린이에게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거나, 시속 30킬로미터이내로 운행했거나, 주의의무 위반을 다한 경우에는 해당 법으로 가중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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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소년법? 만14~19세 청소년의 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년법으로 10세에서 13세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13세 이하 소년에게는 형사미성년자로 하여 처벌을 할 수 없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즉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보호처분으로 징역 등이 아니라 소년원 등 입소 등의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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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취하후 재고소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고소 금지 원칙에 적용되지 않아 사기죄를 취하한 경우에도 재고소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2) 재고소시에는 새로운 증거나 위의 합의사항 미이행 등을 정확하게 뒷받침 하여 재고소하여야 각하나 기타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판결 받고 이에 대해서 개인 명의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압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라면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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