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범에 대해서는 누구나 체포가 가능합니다. 즉 경찰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현행점 즉 범죄 실행 중이거나 직후인 자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이에 대해서는 현행범인체포는 ① 범죄의 명백성, ② 체포의 필요성 그리고 ③ 비례성의 원칙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범죄가 명확하게 실행의 직후 이나 실행 중일 것, 체포가 필요할 것, 체포시에도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지나친 수준의 체포가 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정확히 말하면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 및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소시효 기간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참조: 법제처 법령정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정본은 심리 없이 바로 발령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위의 사실을 가지고 기한내에 이의신청을하기 바랍니다. 해당 연대채무가 면책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해당 내역을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작성하여이의 신청을 해야 정본의 집행 단계에서 다시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어떠한 영상을 판매 시도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해당 신고 관련 상대방이 통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법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하거나 처벌을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불법 운운 하는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주변의 부모님 또는 기타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사안을 알리고 함께 조력을 받아 사안에 대처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손해배상예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예정 금액을 법적으로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 그 손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적 이율인 연 6%의 지연 손해금(이자)를 가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사가 되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크게 두가지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로스쿨에서 재판연구원 (로클럭) 지원을 통해 선발 되어 재판 연구원 생활을 거친 후 추후 법관을 선임하는 절차에 지원하여 선발하게 됩니다. 아울러 경력직 법관으로 전문적인 영역 등에서 법조인 경력자를 상대로 법관을 임명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또는 검사 경력을 가진 자가 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수욕장에서는 해파리가 출몰한 사안에 대해서 지자체도 인지를 하고 있으며 이용을 하는 이용객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사전 안내 등을 통해 해파리 등에 대한 주의 계고, 경고 등이 있었고 이에 해수욕을 하다가 해파리에 쏘인 경우라면 그 책임을 전적으로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묻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바로 지자체에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이행 하지 않으면 법무부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후 1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선택의무 기간 에 대하여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 하고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입니다.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65조은 집행유예의 효과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의 전력인 범죄기록은 남게 되게 되어 일정한 권리에 제한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결격사유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자동차 등의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자동차보험에서 자차손해 가입을 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이 운행 중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침수 등으로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리비 상당의 비용을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보험료 할증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물론 위의 경우 불법주차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