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점포 이전시 기존 점포에 같은 업종이 들어올시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업종에 대해서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법으로 동종의 업종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례는 동일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본부에서 가맹 사업자 들과 계약을 하면서 일정한 지역별, 거리별로 업무영업 영역에 하나의 점포 만을 두는 계약으로 정할 수는 있거나, 상가에서 일정한 임차인이 특약으로 자신의 상가에서 영업상의 이익을 확보받기 위해 임대차 차임을 일정부분 다른 임차인에 우선하여 많은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다른 동종의 업종의 임차인에게 동일 상가 내의 임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둘 수는 있으나 이를 일률적으로 법으로 동종 업종 등의 동일 장소의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금융
20.08.26
0
0

중고나라에서 산 공기청정기에서 돈다발을 발견했는데 가져도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공기청정기를 구매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이러한 것은 민법상 부당이득이 되어 원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거부 하는 경우에는 보관자 지위에서 해당 금전을 반환 거부하는 것으로 이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민법상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형사상 횡령죄의 고소를 통해 해당 금원의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6
0
0

공증안받은 차용증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와 같은 법률행위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처분문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금전 대여 계약서)또는 차용증을 작성 후에 공증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양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면 이른바 막도장이라는 인감등록으로 한 인감 도장 날인이 아니어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6
0
0

주차된 제 차를 박았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처벌이나 위자료 등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과실로 타인의 차량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거절한다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시간과 기타 비용 등의 실익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6
0
0

대학로 연극을 각색하여 대학교 동호회에서 공연을 한다면 지적재산권 침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극의 대본 역시 어문 저작물로 보호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하여 저작인격권이라고 하여 누구든지 그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이는 이를 임의로 각색, 변경 할 수는 없습니다. 무단으로 해당 대본을 가지고 연극 등을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내지는 저작인격권의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6
0
0

국세청세금에대하여연체5년후에소멸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징수권은 국가가 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락 ㅗ합니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5억 이상인 경우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다만, 세무서가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기산이 되게 되어 다시 그 시점 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세징수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찾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6
0
0

오래전에 작성된 공증에 대해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에 대한 계약을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소멸시효라 함은 채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그 채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30년 전의 대여금 채권이라면 이에 대해서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6
0
0

돈을 빌려주고 받을수있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하여도 이미 다른 우선권리자 들이 압류를 하고 경매 등으로 진행 중이라면 이에 참가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채무자에게 없는지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등으로 확인후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6
0
0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에서 공중파 방송 화면이 잠깐이라도 나오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중파에 송출되는 프로그램 역시 그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저작물입니다.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중개는 중개 프로그램의 제작사, 중개권자의 저작물이고 이를 임의로 전송하는 것은 중대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러므로 라이브 방송에서 실수로 잠깐 해당 장면 등이 전송 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 보기 어려우나, 고의로 송출되는 프로그램을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높습니다. 위 스포츠 중개방송의 예시를 참조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6
0
0

집을 짓는데 건축허가를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법 제9조, 제78조, 제79조 제1항에 따라 건축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행정청으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를 사전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허가 신청을 통하여 행정청에서 심사 시점에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추인허가 또는 사후 허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건축허가 없는 건축 행위는 2년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추인허가 또는 사후 허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