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예측이나 추정만으로는 형사 고소 내지 민사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위의 횡령 혐의가 무죄가 될 수 있으며, 투자금에 대한 사기에 의하여 투자금 반환 청구가 성공적일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 애초에 사업을 수행할 목적 없이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하였는지 여부, 횡령행위의 증거 유무 등을 추가 확인하여 사실로 입증을 할 수 있을 때에 법적 절차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즉 위 해충의 원인이 건설사 또는 시공사의 건축 하자인지, 과실이 있는지를 추가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하자 담보 등에 대해서 건설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관련하여 해충의 방역 대책이나 기타 비용에 대한 부분을 건설사에 대해서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실제 사용수익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하여 분양계약의 해제 해지를 고려해 볼 수는 있을 텐데 구체적인 손해 등의 입증과 인과관계,원인관계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 측에 있기 때문에 관리단 차원에서 주민 공동을 대책 위원회 등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원금과 이자를 판결문에 나온 시점에 맞게 월 이율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원고와 추가 협의하에 원고가 지정한 계좌 등으로 관련 금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관련 하여 지급 증빙을 남기기 위해 가급적 계좌 이체 등이나 영수증 등을 받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부담하는데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라면 원고가 최초 지급한 인지대 등에 대해서 반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 원금 및 이자에 비용을 합산하여 원고와 협의하여 지급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은 단순히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 입증이 될 뿐, 그 금전이 대여 목적으로 송금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위의 메시지에서 단순 증여로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로 확인하고 발견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소송에는 대여사실 입증이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경매 사실을 숨기거나 이전 등기부 등본을 열람 제시하여 이에 기하여 경매사실을 모른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등의 반환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 보증금에 일정 범위 내에에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지만, 해당 임대인이 정당한 임대인인지 여부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바, 일단은 사기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형사 고소 및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반환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소장 및 상대방의 증거를 통하여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 상대방의 소송의 청구취지, 원인 등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바, 주변의 변호사를 지금 당장 선임을 하여 대응하는 것이 아니어도 일단은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 대응 방안을 수립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전세 보증금 역시 중요한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이혼시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명의자가 질문자인 점에서 명의자가 관련 배당 절차에 참가를 하면 되며, 현재 시점에 이혼을 하더라도 충분히 분할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분의 의견에 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현재 이혼을 한다고 하여 전세보증금의 반환 및 최우선 변제권 등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작은아버지가 미혼이시고 조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점, 고모 2분에 질문자의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신 점에서아버지의 상속권을 대습상속할 수 있고, 이에 기하여 아버지의 상속분을 고모 2분과 함께 작은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즉 고모 2분과 질문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겠습니다. 상속은 받으실 수 있으나, 다른 고모 분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응하지 않고 법적상속분을 주장하게 되면 이에 기하여 공유를 하게 됩니다.그러므로 단독으로 부동산 등이 있다면 이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계약의 해석, 약정사항의 해석 및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상담원과의 통화가 있었기는 하나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계약서를 확인하여그 계약 조건에 합의하에 작성하여 이를 날인 한 점에서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구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상담직원이 설명에 실수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계약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안내, 고지한 점을 명확하게 녹취록이나 관련 증거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의 문언상 내용이 명확한 이상 계약금의 환불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인근소란죄가 될 수는 있으나 교회라는 곳이 일정한 예배 행위가 인정되는 것인 만큼어느 정도의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야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관련하여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관련하여 입증이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