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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법 벌금 미납 질문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 형 집행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반드시 일정한 시일 이후에 바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압류 등의 집행 절차나 기타 노역장 유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2회 이상의 통고 조치가 이루어 졌다면 관련하여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형법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법률 / 교통사고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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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입니다. 알바생 고용할때 계약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아르바이트 즉 일용직 또는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근거하여 근로계약을 정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인 경우에는 모두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약식으로 참조하여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아르바이트생이 업무관련 부상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일정한 과실 여부에 따라 치료비의 지급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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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을 진행할때 답변서 작성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서는 가장 중요한 점에 답변서 제출 기한 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드시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혹여 해당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신청서 를 작성하여 기간을 더 허여 받기 바랍니다.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한다, 각하한다 및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답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청구원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항변사항을 기재하고 그에 따른 입증방법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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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을 천명하는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입법부가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헌법은 40조·66조 4항·101조 1항에서 행정권은 정부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66조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그러므로 입법적 행위를 통하여 사법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행사하도록 3개의 기관에 분산해놓은 것인데 이에 대해서 각 권력기관이 다른 기관의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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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의 제4조는 아래와 같이 저작물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위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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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시설, 도로의 노면상태, 도로의 적재물, 파손 등으로 인한 차량의 손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도로관리 주체인 도로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국도의 관리 주체)에 대해서 그 수리비 상당을 배상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관리 주체 들은 통행료 등을 징수하여 관련 도로를 안전한 상태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손상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채무가 발생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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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 주차했는데 차바퀴 바람을 빼놨어요???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형 트럭의 기사가 고의를 가지고 타이어의 바람을 일부러 손상을 가하여 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기사의 불법행위(고의 타인의 타이어에 손상을 가한 행위)에 대한 타이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고의를 가지고 타이어에 손괴를 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괴죄가 성립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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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탈 났을 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한 음식이 원인으로 식중독 의 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한 음식이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음식이 상한 점, 그로인하여 질병이 발병한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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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튜버도 직업으로 취급받는시대잖아요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단순히 댓글을 다는 행위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댓글의 내용이 비방이나 욕설 등이나 명예훼손의 범위에 내용이 아닌 경우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기타 타인의 영상에 광고성 댓글은 바로 어떠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지만 댓글에 대해서 유튜브 약관상 그 댓글에 대한 유튜브 이용 약관상 삭제 조치 등이 될수는 있습니다. 광고 게재 등이야 해당 유튜버와 계약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라면 표시광고법에 따른 광고임을 표시하고 광고하는 행위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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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상태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한 재판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전적 손해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형사재판 중에 유죄판결을 하면서 금전적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결선고만을 남겨놓은 사건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론종결이 된 경우에는 다시 판결선고만을 남겨 두었다면 배상명령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변론이 재개 된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시 재개된 것이므로 이에 변론 종결 이전에 신속하게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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