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 등은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보관하는 등 위생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5.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수입·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6.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7.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 역시 채권이나 다른 적극재산(실제 부동산이나 재산)과 함께 소극재산으로써 상속이 되게 됩니다. 상속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여야 자신의 본연의 재산에 대한 피상속인(돌아가진 아버지)의채권자들이 질문자에 대해서 질문자의 고유 재산 등에 집행 신청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3년에 전세 기간이 종료 된 경우라면, 2013년에 보증금의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의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게 되며 아직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서 이에 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중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도박행위로 해당 장소가 이용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익을 얻으면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도박개장죄(도박장소개설죄, 도박공간개설죄)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그 자가 비록 도박을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도박을 한 자보다 더 처벌을 중하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47조)위의 경우 상습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도박장 개설죄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즉시 중단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아니고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이므로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인 질문자 측에서 일정 금액의 합의 제안을 하여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반드시 피해, 손해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경우 너무 부담스러운 금원의 합의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를 이유로 기망이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아야 하며, 관련 기부금이나 합숙소의 보증금 명목의 금원이 애초에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법적 절차의 실효성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는 사실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하여 사건의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앱의 사용의 경우 유튜브 업체에서 제공하는 광고에 대한 영상을 임의로 회피하는 것인데 유튜브 동영상의경우 무료이용자에게는 광고를 보게 함으로써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튜브의 광고 홍보 업무를 위계(즉, 우회하는 앱을 사용함으로써)로써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해당 사안은 위법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앱의 제작자 및 배포자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으나 그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업무방해의 죄책이 발생한다 보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차하여 있는 차량을 충격한 경우라면 과실이 100퍼센트 입니다. 충분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는 있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사를 통하여 적정한 제3의 수리 업체를 통해 수리 견적을 받고 보험사에서 해당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등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지만 관련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과 상대방이 기망한 점 등에 대한 모든 범죄 사실과 관련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해야 하지 단순히 신고를 하는 경우에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증거로 사기 또는 횡령 기타 범죄의 점을 확인하여 관련 증거를 함께 고소장으로 작성하여 이를 관할 수사기관의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고소하는 점을 고려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인근 소란 죄로 경찰에 신고를 해볼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 바로 경범죄 처벌법으로 과태료를 잘 부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