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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유로 취소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적 구체적으로 배경 사실을 함께 질문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불가항력으로 보아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를 보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그로인하여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계약인 경우 국가에서 항공기의 착륙 또는 비행기 편을 금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항공계약자인 항공사가 항공 서비스 제공의무를 다 할 수 없고, 그 구매자 역시 항공기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기한 항공여객 운송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단순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매매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면 (예를 들어 물품 제작 공급 계약 등) 코로나를 이유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려운 사례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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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개짓는 소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고통이 잘 전달되어 지는 질문 내용입니다.안타까운 점은 반려견등의 짖는 소리에 대해서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경범죄 처벌법은 인근 소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악기 등에 대해서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경우 등으로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정식적인 스트레스에 따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소송 제기 와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 입증이 어렵고, 그 손해의 정도도 바로 이사가는 손해액 전체가 아니라 치료비상당의 범위이므로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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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를 왔을때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역학조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 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위한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6>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7. 12. 12., 2019. 12. 3., 2020. 3. 4.>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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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 2차 기간 이후에 통장압류는 언제쯤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청 집행 예규에는 다음같이 벌금 미납시의 처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에 대하여 일시 납부하여야 하지만, 이에대해서 독촉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기간이라면 독촉 이후에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 압류 등을 막을 수 있으며, 압류가 되더라도 그 벌금액을 바로 납부하게 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의2(체납처분) ① 검사는 벌과금등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12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거나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44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 각각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에 부친다. 다만, 검사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공매대행 의뢰서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동산(動産)에 대해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압류재산 집행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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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째 10만원가량 안갚는 지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에서도 잘 인지하고 계신 것과 같이 법적으로 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민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크게 됩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위의 경우 워낙 소액인 점에서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실익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전에 내용증명으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최종 통고를 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등을 하겠다는 경고 등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는 강제력이 없어상대방이 이를 무시하면 법적 절차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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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종목(축구) 중 부상시 손해배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 마다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데 법원에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와 고의나 부상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존 손해배상 법리에서 변호사 별로 개별적인 의견은 다르게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스포츠 경기 중 과실에 대해서도 민사상 그 부상의 정도를 파악하여 고의적인 행위 또는 중과실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해당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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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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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거 성매매미수로 처벌되나요? 아니면 신고자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3조 제1항, 제2항).성인이 상대방 청소년과 성매매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경우, 위 권유행위가 될 수 있어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제시하신 사실관계에서는 위의 사안에서 단순히 권유가 아니라 문의만 한 점, 질문자가 미성년자인점, 위 내용이 성매매를 적극 유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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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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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사이트 타인명의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디를 하나를 공유하여 불법 사설 토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 모두가 불법 사설 토토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 둘 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소액이더라도 베팅한 금액 뿐만아니라 잃은 돈과 딴 돈 모두가 도박금액으로 계산되게 되는 점에서 그 금액은 다소 생각하신 것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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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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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경매가 완료된 점에서 각종 경매 관련 대응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매가 실제 낙찰 이전이라면 이에대해서 이의 신청이나 채무 조정 등으로 각종 이의 신청 등을 해 볼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이미 낙찰과 경매가 완료 된 점에서 대응할 방법은 특별히 찾기 어렵습니다. 최종 배당이 되고 잔액의 경우는 질문자에게 해당 잔금이 귀속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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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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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차용증없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사실을 법적청구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증거의 경우는 반드시 문서로 엄격하게 작성된 계약서만이 되는 것은 아니며,종이에 간단하게 작성하여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다른 카카오톡 메신저 교신 내역 등으로이를 뒷받침 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 청구를 하여 입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위의 경우 실제 작성한 내용 및 메신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만 그 대여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지를 알아 볼 수 있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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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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